고교평준화주민조례 청구인 서명지 제출, 도의회의결 기대

충남교육청 여론조사 70% 찬성안 평준화반대 꼼수 안될말

충남지역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비평준화 지역이다. 중학교 입학과 함께 치열한 입시전쟁을 치러야 하는 부담을 학생과 부모 모두가 짊어지며 살아가고 있다. 평준화지역의 학력하향을 우려하지만 오히려 평준화지역이 학력향상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됐음에도 천안과 충남은 고교평준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천안지역은 81년 평준화가 시작됐고 95년 충남교육청이 교장단과 중고교 육성회장 등 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평준화지역을 해제하는 편법을 동원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비평준화로 인해 다양성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성함양과 적성, 자기계발 교육을 실현하는 공교육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오는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심지어 충남교육청은 비평준화 이후 전국학력평가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 해소차원에서 최근 충남고교평준화를 위한 최초의 주민조례 청구인명부가 충남도교육청에 제출됐다. 충남고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가 지난 10일 충남지역 유권자 1만7311명의 뜻을 모아 고교평준화 기본조례제정 청구인명부를 충남교육청에 제출하고 조속한 평준화 실시를 촉구한 것. 고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 서명운동에 돌입한지 5개월만에 일궈낸 성과. 주민조례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서 충남지역의 고교평준화조례제정에 대한 충남도민들의 열망이 확인됐다. 특히 청구인명부 제출을 계기로 오는 17일 개회하는 제25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고교평준화조례제정의 심의와 의결과정에 천안시민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현재 충남도의회에 김지철 의원 등 33명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론조사 주민찬성 요건을 50%이상이 담긴 ‘충청남도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여론조사 주민찬성 요건 70%이상을 담은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50회 임시회 회기중인 지난 4월1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고교평준화 조례를 심의했지만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보류한 바 있다. 결국 이번 주민조례 청구인 서명지 제출은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담긴 고교평준화조례안의 제정을 촉구한 것이어서 충남도의회가 제251회 임시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통해 여론조사 50% 찬성의 고교평준화조례를 의결해야 한다.

더욱이 충남교육청이 제시한 여론조사 찬성 70%안은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당시 교과부가 제시한 안과 동일한 것으로 법제처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고, 찬성비율의 기준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시도의회에서 정한 조례를 따르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여론조사 찬성 70%에 대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찬성해야 안정된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으며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고교평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아닌 꼼수논리다. 헌법 국회법 등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과반수로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명분 없는 찬성비율을 내세워 고교평준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

이제 충남도의회가 결정해야 한다. 도민의 염원이 담긴 주민조례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만큼 5월 임시회에서 여론조사 50% 찬성안이 담긴 고교평준화 조례를 심의, 의결함으로써 학력격차 해소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의사결정을 이뤄내 도민의 대의기구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33명 도의원들이 발의한 고교평준화조례안 의결이 도민의 염원을 반영하는 것임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