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주민참여예산 원탁회의가 던져주는 메시지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 지난해 9월 천안시의회 제150회 임시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돼 실행에 옮겨질 예정이다. 천안시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모범답안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천안시의회 주민참여연구회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과 천안YMCA, 녹색소비자연대, 미래를 여는 아이들 등 4개 시민단체가 200여명의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천안시의 주요정책사업을 비롯 천안에서 필요한 정책을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천안시가 사전의견수렴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시민의사를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 한마디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모의과정으로 추진됐다.

이날 참여한 시민들은 다양한 연령대와 지역별 분포의 안배가 이뤄진 것을 비롯 지방자치, 보건복지, 문화체육, 환경, 지역경제, 농업축산, 도로교통, 도로계획 개발 등 8개 분과에 걸쳐 상호토론과 의견조율을 거쳐 35개의 시민이 제안하는 천안시 정책을 만들었다.

또한 천안시의 주요업무실천 계획 중 약속사업 및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분과별 10개의 정책, 총 80개의 정책과 시민이 제안한 정책을 합해 천안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평가를 가졌다. 평가의 기준으로는 정책의 효율성과 정책이 미치는 혜택의 범위, 정책의 효과성을 합의했다.

이날 시민들이 선정한 좋은 정책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및 재정공개, 국공립 및 야간어린이집 확충, 고교평준화, 통학 및 출퇴근용 안전한 자전거도로 및 도보도로 확충, 사회적 기업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친환경농업 활성화, 대중교통정비, 학교주변 및 방범취약지 CCTV 설치 확대를 꼽았다.

또한 시민들이 선정한 중요하지 않은 천안시 정책으로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금연아파트 지정운영, 국제민속춤대회, 호두웰빙특구지정, 제5일반산업단지, 복합테마파크타운 조성 등이 선정됐다.

주민참여예산제 원탁회의에서 확인된 사실은 집단이기주의나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만을 지향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다수의 이익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결정이 이뤄져 집단지성이 확인됨과 동시에 성숙된 시민의식과 지혜가 발현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경험을 통해 천안시의 정책을 확인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론의 장이 조성됐다는 점이다. 특히 천안시의 대규모, 전시성 사업에 대해 시민공감대가 낮아 앞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의견수렴과정이 더욱 강화돼야 하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천안시가 5월중에 주민참여예산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로드맵을 작성한다고 한다. 시가 집단이기주의를 우려해 읍면동 지역회의 구성을 주민자치위원회로 대처하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원탁회의에서 확인됐듯이 공개모집과 참여를 통한 성숙된 시민의식의 발현이 충분히 검증될 것이며 집단이기주의도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훈련과 참여의 과정, 다수의 집단토론과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주민복지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해 시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제정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