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어렵지 않아요!”

 

천안시의회 주민참여연구회, 시민단체 ‘2012 천안주민참여예산 원탁회의’ 개최

올해부터 시작되는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들이 참여해 지역의 현안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반영 기준을 제시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 구체적인 모습이 천안시청에서 재현됐다.

천안시의회 주민참여연구회와 복지세상, 천안YM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미래를 여는 아이들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일 국민권익위원회의 후원으로 천안시민이 참여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2012 천안주민참여예산 원탁회의’를 시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조례로 제정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탁회의의 모의운영을 통해 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는 실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법을 직접 체험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학습하는 자리가 됐다.

행사에 앞서 천안시의회 장기수 부의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시민에 대한 성숙도, 전문성부족 등 이견이 많은데 우리는 주민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과 믿음을 갖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이 자리도 마련했다”며 “이런 좋은 사례가 계속돼 천안시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00여명의 시민들은 천안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교수, 대학생, 고등학생, 주부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돼 실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가깝게 연령대가 형성됐으며, 정완숙 DEMOS 대표의 진행으로 참석한 시민들이 함께 토론해 정책을 결정하는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의 모의과정이 진행됐다.

주최측은 2012년 천안시 주요업무 실천계획 중 약속과제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시민이 선택하는 2012 천안시 주요현안사업’을 8개 분과 80개 과제로 선정해 토론을 진행했으며 토론에 앞서 천안시 기획예산과 박재현 예산팀장이 천안시 예산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천안시 대규모·전시성 사업에 시민들 냉소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참석자들은 천안시 정책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1순위 효율성, 2순위 정책의 혜택 범위, 3순위 효과성으로 책정해 천안시 중점 사업에 대해 중요한 사업과 중요하지 않은 사업, 그리고 시민이 제안하는 총 35개의 정책을 선정했다.

좋은 정책으로 뽑힌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및 재정공개 ▲국공립 및 야간어린이집 확충 ▲고교평준화 ▲통학, 출퇴근용 안전한 자전거도로 및 도보도로 확충 ▲사회적 기업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친환경 농업 활성화 ▲대중교통 체계 정비(노선 다양화, 시간연장) ▲학교주변 및 방범 취약지 CCTV 설치확대 등 8개 정책이었다.

반면 중요하지 않은 정책으로는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금연아파트 지정 운영 ▲국제민속춤 대회 ▲호두웰빙특구 지정 ▲제5일반산업단지 ▲2013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준비 ▲천안~청주공항전철 직선노선 유치 ▲복합테마파크타운 조성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 등 9개 정책이 선전돼 불명예를 안았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규모·전시성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낮아 앞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의견수렴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총 35개의 시민이 제안하는 천안시 정책은 ▲근거리 생활복지시설 확대 ▲공무원 비리 척결 ▲전통이 숨쉬는 친환경 도시 구축 ▲예산장부 회계의 투명성 확보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 ▲공공도서관의 지원 및 활성화 ▲노인시설, 노인복지관 정비 및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일자리 확충 ▲공연문화 활성화 ▲고교평준화 ▲문화복지시설 확충 ▲청소년을 위한 놀이터 활성화 ▲생활 속 녹색소비 실천 교육 ▲도로의 승용차 줄이기 ▲통학, 출퇴근용 안전한 자전거도로 및 도보도로 확충 ▲쓰레기 분리수거함 주택가 배치 ▲사회적 기업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서민경제생활 지원 및 보호 ▲천안 내 도동간의 균형발전 ▲건강한 도시 만들기 ▲친환경 농업 활성화 ▲축산분뇨 처리 체계 마련 ▲국내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농업예산확대로 농가소득 안정화 ▲녹지공원 확대 및 편의시설 확충 ▲자전거도로 정비 연결 확대 ▲도로의 시설 정비 ▲대중교통 체계의 정비 ▲서민아파트와 재개발 정착 ▲녹지조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 구성 ▲무분별한 도시간판 정비 ▲휴식과 건강을 위한 산책로와 공원조성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등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복지세상 이상희 간사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며 변화를 바랬던 살아있는 정책을 만든 일반 시민들의 제안은 권위 있는 전문가가 만든 정책에 견줘도 결코 부족한 내용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주민참여예산’과정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소극적 아닌가?

이처럼 천안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반면 제도시행의 주체인 천안시는 아직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를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천안시는 5월16일까지 주민참여예산지원단(이하 지원단) 구성을 목표로 인선을 추진중이며 이후 상반기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 및 지역회의 운영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최고의결기구인 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정하되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 28명, 당연직 공무원 6~7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후 늦어도 2013년 본예산을 편성하는 10월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막상 주민참여제가 실시될 때 따를 수 있는 혼란에 대비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시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는 상태다. 무엇보다 시의회와 시민단체는 그런 우려를 막기 위해 이번 원탁회의 같은 모의제도도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반면 천안시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복지세상 이상희 간사는 “이번 행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서 공평한 토론을 통해 지역의 중요정책을 선정하고 예산문제에 참여하는 과정을 익힌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며 “천안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어떤 진행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참석해서 논의하는 것을 익히고 홍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지원단의 인선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의원 2명, 예산관련전문가 2명, 비영리민간단체관계자 4명, 관련 공무원 2명 등 10명으로 구성되는 지원단에는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천안지회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 등 4개 단체의 대표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대표들 보다는 실무자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천안시, 조례 내용대로 추진할 뿐

천안시의회와 지역시민단체가 지적하고 있는 천안시의 소극적인 자세에 천안시는 조례에 명시된 내용에 따를 뿐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이번에 실시된 원탁회의 행사에 대해서도 시가 해야 할 부분을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나서서 했다기 보다는 제도권 외적인 샘플링 차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박재현 예산팀장은 “이번 행사는 절차상 마련된 행사도 아니고 참석한 사람들이 천안시민의 대표성을 지닌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하나의 방법인 샘플을 소개하는 모의테스트로 본다”며 행사 결과에 대해 개의치 않음을 밝힌 후 “시는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차근차근 밟아가려는 것인데 이를 주민참여예산제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팀장은 지원단 구성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시장의 권한으로 돼있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는 전문성 부분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했다고 판단한다”며 “누구나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특정인물이 들어가서 더 잘되고 못되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적인 한계성도 지적했다. 박 팀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선정한 사업이 꼭 반영돼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다만 주민의 의견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능하면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업규모나 성격상 올해 10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선정됐어도 장기투자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등 각종 심사절차상의 이유로 2013년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다. 그런 한계는 인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행사를 치룬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발전됐음을 강조하며 천안시의 열린 행정을 주문했다. 복지세상 이상희 간사는 “다수의 시민들이 논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은 더 이상 개인의 사사로운 이득만을 지향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이익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결정을 하는 집단지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한 후 “전문가에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내 삶의 이야기를 이웃과 함께 만드는 과정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천안시민들과 함께하는 천안시의 열린 자세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