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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걱정 없는 천안시 어떻게 만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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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걱정 없는 천안시 어떻게 만들까?

 

천안시 재결특위, 정부회계학회 재정건전성 확보 토론회


지난 1월 분식결산에 대한 감사원 지적으로 천안시의 재정위기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의회 천안시재정건전성확보 및 결산검사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재결특위, 위원장 인치견)는 (사)한국정부회계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17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정성호 연세대 교수와 정창훈 인하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원희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의 사회로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원, 김대응 천안시 기획예산과장,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 문일권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사무관, 이경섭 서울시 옴부즈만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인치견 위원장은 “천안시에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이원희 한국정부회계학회장도 “올해 학회가 10주년이 되는 해인데 감사원의 지적을 조용히 넘어가려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구책 마련을 시도하는 천안시 및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토론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재정건전성 위해 대내·외적 통제 강화방안 필요


정성호 교수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지방채발행 과다, 재정구성의 중앙정부 중심, 지방재정 건전성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호도되는게 문제”라면서 감사원 지적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은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약사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의회가 선임한 결산위원도 밝혀내기 어려웠던 문제인 만큼 제도적 차원에서 보완된다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 “감사원 자료에는 천안시 재정이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2011년 자료까지 보면 현재로서는 재정문제는 없다”고 분석한 후, “다만 2014년까지 2857억원의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예산부서와 결산부서의 유기적 통합, 사업별 실명제 도입, 거버넌스를 통한 책임귀속 강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의회의 주기적인 재정진단과 공약사업에 대한 정확한 컨트롤 등 의회의 기능강화와 일정금액 이상 투자 사업은 주민투표로 부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등 외부적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지방세 비율 수정, 범시민재정개혁위원회 구성


정창훈 교수는 지방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라고 꼽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9:21로 미국(56:44), 일본(57:43) 등 선진국에 비해 중앙집권적인 세수구조에 있어 지방재정의 자주권이 떨어지고,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면서 도덕적 해이로 인한 선심성, 전시성 예산이 확대된다는 것.


또 사회복지분야에서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면 대응지방비의 지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5년~2009년 사이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증가율은 12.2%였지만 지방정부는 17.1%로 상대적 부담이 크며, 그 원인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낮은 국고보조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정 교수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대폭이양과 배분하는 조정이 필요하며 천안시의 분식결산 지적의 경우, 분식결산이 자치단체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면 주민소환 등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민자사업, 공기업부채 등에 대한 정보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정례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지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전문가를 포함해 공무원,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범시민재정개혁위원회를 설립해 향후 의회와 집행부에 자문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도 권장했다.


이밖에도 파산제도 도입, 재정사업 이력제 및 정책실명제,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상시적 운영,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의 방안도 소개했다.


행안부, 지방재정 심각한 상황 아니다


행정안전부 문일권 사무관은 일단 천안뿐 아니라 국내 지방재정이 우려할 만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지 않다고 강
조했다. 문 사무관은 “지금 위기는 2008년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채를 집중 발행한 가운데 부동산경기 침체가 와서 당장 쓸 돈이 부족해서 재정위기가 온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재정통계상 국내 지자체 평균 부채율은 13.7%로 선진국에 비해 10분1 수준이며 상당히 건전하다”면서 “사회복지 매칭사업도 지방재정이 늘어났지만 무상보육, 노인복지 등 항목이 경직돼 있다보니 쓸 돈이 한계가 있어 가용예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사무관은 이어 “사회복지비 국가 펀딩비율은 지자체의 재원마련을 위해 총리실 주제로 적정한 비율을 논의중”이라며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가 지방재정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체 세입이 부족한 지자체간의 차이를 좁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산제도의 도입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주민참여제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지만 솔직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소지역주의가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갈등의 해소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경실련, 특위 의회의 책임 다해야


천안아산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이번 천안시 부실회계에 대해 천안시의회 역시 책임이 있고 특위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사무국장은 집행부가 분식결산에 대해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이 일을 진행했지만 실무자인 과장 선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믿기지 않는다며 특위가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분식결산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천안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가 안되는 수준이라고 했지만 예술의 전당만 해도 완공 후 매년 133억원을 환급해야 하는 등 BTL사업에 따른 상환금액도 채무로 포함돼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공사비 및 시기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조정에 대한 검토도 특위 최종보고서에 담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천안시, 재정상황 문제 없어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현재 재정상황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대응 기획예산과장은 “현재 채무가 예산대비 22%로 위험수준은 아니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까지 채무조기상환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이라며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8가지 사안도 시정하고 명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2년 예산을 건실하게 편성했고 추가 긴급세출에 대비해 세입도 긴축 편성해 과거처럼 법정경비를 지급 못하는 상황을 예방했다”며 “순세계잉여금 역시 2010년 18억원이 발생했고 2011년에는 450억원이 예측되는 등 건전성을 회복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 및 절감예산으로 발생한 예산은 채무상환에 투입하는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규 사업보다는 추진중인 사업을 중점으로 하되, 일시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시기를 적정하게 조절하는 한편 주요 현안사업은 국도비 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공청회 등 주민들에게 시 재정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체납액 징수강화도 노력해 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시 재정확충 방안을 설명했다.


부정회계 방지 위한 시스템개선 필요


천안시의회 전종한 의원은 제도적인 장치로 분식결산 같은 부정회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종한 의원은 “의회가 특위활동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오히려 공론의 장으로 끌어낸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천안시 재정이 건실화 되길 바라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하려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데 공공재정의 회계부정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일정한 관행처럼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직원이 그 위치에 가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완비해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공직문화도 위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하는 폐쇄성을 바꿔야 한다”며 “거버넌스를 통한 통제를 많이 언급하는데 집행부가 거버넌스에 행정의 권력을 양보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다”고 집행부의 인식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시민들과 지역사회 역할이 중요


이경섭 서울시 옴부즈만은 공무원 조직에서는 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한 만큼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며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경섭씨는 “우선 분식결산을 감행하게 한 단체장이 먼저 뉘우치고 반성해야 하며 결산검사위원 5명이 20일간 제대로 검사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시민단체에게 공개해야 막을 수 있다”면서 “여러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대안도 제시됐지만 그런 것들은 정부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며 응급처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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