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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켜지는 남북한 합의가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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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켜지는 남북한 합의가 기다려진다

김성윤 교수.png▲ 김성윤 정치학박사/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장
[천안신문] 바둑은 잘 모르지만 바둑을 두는 사람은 정석(定石) 이나 묘수(妙手)란 말을 즐겨 쓴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이말 마저도 알파고 제로가 나오면서 구시대 유물이 되었다. 그만큼 인간이 사는 세상엔 정답도 없고 우리가 알아 왔던 원칙도 항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사건이다.

643번 남북회담, 239건 합의서 채택

유동적인 환경에 따라 수시로 상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상황 변화에 따라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남북 관계에서는 원칙은 변칙이 있기에 그 진가를 발휘 하게 된다는 말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깃털을 들어 올린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해와 달을 본다고 해서 눈이 밝다고도 하지도 않는 것처럼 남북한 간의 화해 협력을 이야기해도 믿을 사람이 별로 없다.

6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외부에 드러난 상황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의 핵 드라이브 정책으로 안보 불안을 염려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지고 있다.

주변국의 만류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과 불꽃놀이 하듯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전 세계지도를 놓고 볼 때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를 상대로 이처럼 도발을 이어갔던 사례는 없었다. 이 같은 긴장 고조는 오히려 회담징후의 임박함으로 보인다.

손자병법에 보면 전쟁하는 방법은 병력이 적보다 열배가 되면 포위하고 다섯 배가 되면 공격하고 배가 되면 적을 분산 시키고 대등하면 전력을 다해 싸우고 적보다 약하면 곧 대적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거의 패망의 길을 걸었거나 적의 포로가 되었다.

아마 김정은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올해로 일제의 질곡으로부터 해방 된지 72년이 되고 비극의 한국전쟁을 중지한지도 64년이나 되었다. 그간 남북관계는 잘 될듯하다가 원점으로 회귀는 일로 지새왔다. 기성세대는 전쟁이 무섭고 공산주의자들의 악행이 두려웠다. 더구나 합의 후 곧바로 합의를 부정하거나 깨버린 북한의 태도가 북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남북한은 1971년 이래 통일을 열망하는 민족의 뜻에 따라 2017년 10월 30일 기준으로 643번의 남북회담과 239건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회담의 종류도 많고 횟수도 많아 이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 하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약속 지킬 수 있을지에 논의해야

그중에서도 남북정상회담, 고위당국자회담, 남북총리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남북군사회담 적십자회담 등 그 종류가 수없이 많다.

그러나 그 회담에서 합의한 결과들은 서류상 문구로만 남아있거나 역사속의 한 사건으로 남아 있을 뿐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합의한 대로 실천이 되지 않아 왔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공히 합의서 자체를 스스로 유리하게끔 해석하여 왔다.

실 예로 남북한 간에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키자는 합의를 하였다. 또한 남북공동자원개발 및 합작투자도 약속했다. 남북한 간 신문이나 TV 교류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면적 협력도 합의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했던 남북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교류와 상봉을 위한 방문을 서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결과는 속빈 강정이거나 서류상의 문구로 남아있을 뿐이다. 남북한 기본합의서나 10.4 합의서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 있는데도 실천에 옮겨진 적이 거의 없다.

이처럼 남북한 간 합의는 말 그대로 합의서명이 시작이요, 서명이 끝이었다. 이제 남북한 지도부는 합의나 무엇을 하자고 논의 할게 아니라 합의 이후 어떻게 서로간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집중해야한다. 지금껏 남북관계는 ‘합의이행’이라는 문턱을 한 번도 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연극에서도 관객이 배우보다도 더 침착하기 때문에 연기자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정부처럼 서둘지 말고 조금 늦더라도 한번 합의 한 내용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지는 합의를 준비해야 될 것이다.

(원문은 통일신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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