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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분식결산, 진상규명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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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분식결산, 진상규명 선행돼야

천안시의회 재결특위, 시민단체협의회 간담회 가져


▲ 천안시의회 재결특위 위원들은 지난 12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원들과 특위 진행상황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천안시민단체협의회가 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재결특위)에 명확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안시의회 재결특위 위원들은 지난 12일 천안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천시협) 회원들과 이번 특위의 진행상황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천시협은 특위 위원들에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이번 분식결산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며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운영을 제시했다.

천시협, 분식결산 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간담회에 앞서 천시협은 회원 단체와 모임을 갖고 특위의 운영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해 제출했다.


천시협은 천안시의 분식결산에 대해 “천안시의 재정건전성을 왜곡시켰고 자치단체장의 정책과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은폐했으며 천안시의회의 예산결산 심사를 방해해 정당한 재정통제권을 무력화시킨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열악한 재정상황에서도 천안시는 오히려 방만한 사업을 추진해 어려운 살림살이에 수십억 채무와 이자를 더하는 재정위기를 초래했다”고 규탄한 후 5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우선 천시협은 “시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환영하며 분식결산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기대한다”며 “감사결과 집행경과와 내용이 소상히 밝혀져야 하고 관련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지 등 본 사안에 대한 책임성을 엄중히 물을 수 있는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자료와 정보를 지역사회와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천시협은 “천안시의회는 분식결산 진상조사에 따른 자료와 정보를 조속히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본 현안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판단 근거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 번째로 “위법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위법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의회는 행정적,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 “결산감사 심의위원에 시민사회 추천을 공식화 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번 일로 시의회의 결산감사 심의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에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천시협을 비롯한 시민사회 위원 추천과 공모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과 시행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수립 및 검토과정에 시민참여, 공개행정 원칙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읍면동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등의 방안을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시협, “특위 무슨 활동하는지 몰랐다”


간담회에서 천안 YMCA 전성환 사무총장은 “특위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몰랐는데 당초 기대했던 감사수준의 진상조사로 제도개선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감사원이 시행정의 잘못을 적발한 것도 있지만 사실을 뭉갠 것도 있다. 법인카드 3000만원은 적발만 하고 고발을 안했으니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니냐. 의회에서도 감사원의 자료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깊이 있는 조사를 당부했다.


전 사무총장은 특히 “제도적으로 주민감사청구를 하고 싶어도 감사원이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게 돼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의회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줘야 가능하다”면서 “제도적인 고민에 앞서 분식결산으로 어떤 사업이 벌어졌는지, 이번 일의 발생이유와 결재권자는 누구인지 책임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아산환경연합 차수철 사무국장은 “이런 자리가 좀 더 일찍 만들어졌다면 특위의 위상이나 시민사회와의 교감에서도 도움이 됐을 것 같다”면서 “분식결산을 행정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한 단편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의도적이고 목적화 된 행정의 소수집단의 결과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런 인식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식의 통일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교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천안아산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도 “감사원 감사도 현상만 짚었지 정확한 인과관계는 찾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대해 특위에서 세부적인 자료를 수집해 조사하고 정보를 지역사회와 공유했으면 좋겠다”며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천안시도 어렵게 조례를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데 자칫 다른 지자체처럼 형식적이 될 수 있다.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천안시의회 재결특위 인치견 위원장은 “결산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이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보니 우선적으로 고민한 것이지 진상규명도 의원들간에 협의하고 있다”며 “의원들도 상임위원회별로 나눠 분야별로 집약적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주민참여제 등 대안적인 부분은 다음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전종한 의원은 “시민사회에서 특위 활동에 대해 다소 아쉬운 점은 알겠지만 이번 감사원에 지적당한 지자체중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중인 곳은 천안시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주면 고맙겠다”며 “특위 활동이 공개적이지 않다는 지적은 내부에서도 논의됐다. 다만 전문가로 모신 교수들이 허심탄회한 자리를 원해서 비공개 회의를 한 것이다. 특위 활동 결과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상의하고 필요한 제언이 있다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특위에서도 간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일원 의원은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대안을 제시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명칭도 조사특위가 아닌 재전건전성 확보와 결산제도 개선을 위한 특위라 명명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은 확실히 깨달았다”고 답했다.


한편 천시협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iCOOP천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천안지회, 천안YMCA, 천안YW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며, 천안시의회 재결특위는 이번 간담회 내용을 14일 열리는 제155회 임시회에서 의결할 특위 활동계획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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