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22:32
Today : 2024.03.30 (토)

  • 맑음속초8.6℃
  • 황사2.9℃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6.8℃
  • 맑음백령도5.5℃
  • 황사북강릉9.4℃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9.2℃
  • 황사서울5.1℃
  • 맑음인천5.4℃
  • 맑음원주6.6℃
  • 황사울릉도9.1℃
  • 맑음수원3.9℃
  • 맑음영월7.0℃
  • 맑음충주4.6℃
  • 맑음서산2.8℃
  • 맑음울진9.4℃
  • 황사청주7.5℃
  • 박무대전6.2℃
  • 맑음추풍령7.0℃
  • 황사안동8.6℃
  • 맑음상주8.3℃
  • 황사포항12.9℃
  • 맑음군산5.4℃
  • 황사대구12.3℃
  • 황사전주7.0℃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2.7℃
  • 박무광주8.7℃
  • 연무부산12.7℃
  • 맑음통영12.4℃
  • 박무목포8.1℃
  • 박무여수11.7℃
  • 맑음흑산도8.1℃
  • 맑음완도9.9℃
  • 맑음고창4.2℃
  • 맑음순천9.0℃
  • 박무홍성(예)5.3℃
  • 맑음4.0℃
  • 박무제주13.6℃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0.4℃
  • 박무서귀포13.1℃
  • 맑음진주8.0℃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3℃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4.0℃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5.5℃
  • 맑음5.2℃
  • 맑음부안4.8℃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5.3℃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4.8℃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7.8℃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9.1℃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0.0℃
  • 맑음진도군7.7℃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0.3℃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10.0℃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12.8℃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10.3℃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10.4℃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2.8℃
  • 맑음12.7℃
기상청 제공
[인터뷰] 법무법인 '유능' 유능종 변호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 법무법인 '유능' 유능종 변호사

카드3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 손배소 승소 '유명'

아버지 영향 받아 법조인의 길 ... 금전적 가치보다 봉사정신 강조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 돕는 인권변호사로 지역민들에 다가갈 것"

사진 3.jpg▲ 법무법인 유능, 유능종 변호사
 
[천안신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터졌다 하면 일단 '대형'이다. 그리고 그같은 대형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잊을만하면 터져나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개인이 그 피해를 보전받는 길은 쉽지않은 것도 사실이다.

해커나 직원이 신상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회사는 전혀 몰랐다는 점을 주장하며 개인정보가 노출이 돼도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고 회사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로 인해 유출 피해자의 구제는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 이같은 실정 속에 전국적 화제를 모았던 변호사가 있다. 

법무법인 '유능'의 유능종(51) 변호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의 이름이 유명세를 탄 것은 카드 3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었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12년 4월경 네이트 해킹사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전국 최초로 금 100만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바 있으며, 이밖에 KT해킹사건,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사건 등 다수의 집단소송을 진행하며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았다.

최근에는 지난 10월 카드3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집단소송에서 1인당 금 10만원 승소판결을 받는등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유 변호사는 집단소송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말한다. "기업이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말로만 외치고 정작 시스템 보완을 위한 투자에는 인색하지 않았는지 각성하는 계기가 됐다면 좋겠습니다. 선례를 만들어 준 것이니 앞으로 인식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KakaoTalk_20161219_095021501.jpg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와 NH농협,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승소하자 사회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이들 승소사건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스팸, 스미싱 등에 2차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극도의 불안감과 같은 정신적 충격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집단소송에 특화된 강점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유능'이 최근 KTX 천안아산역 근처에 천안분사무소를 개설했다. 이에 따라 천안 · 아산 시민들과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법률수요를 충족시키고 더나은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법인 '유능'은 민사 형사 가사 행정사건 등 일반적인 법률사건은 물론 조세, 건설, 부동산, 회생, 파산 등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가운데서도 유 변호사는 IT나 지적재산권과 같은 특화된 법률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있다.

"2008년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 유출피해자들이 소송에 나서는 사례는 늘고 있지만, 실제 승소한 사례는 많지 않죠. 2012년경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사건이 발생,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피해자가 무려 3500만명에 달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이대론 안되겠다' 싶어 그때부터 피해자들을 윟나 카페를 만들어 집단소송을 준비했고, 그것이 주효했습니다."

당시만해도 무료변론에 가까운 소송진행이었다. "전문분야가 아니다보니 생소한 용어와 시스템으로 인해 초기에는 어려움도 적지않았습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공부도 깊이 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소송을 착실히 준비한 끝에 승소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04년 8월에 변호사 유능종 법률사무소로 시작했다. 이에 앞서 경찰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법대에 진학했다. 그 후 사법시험 합격후 4년정도 검사로 활약하다가 12년전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KakaoTalk_20161219_095022371.jpg
 
그가 현직 검사복을 벗고 변호사로 뛰어든 이유는 뭘까?

"변호사는 공익담당 역할도 신경써야 합니다. 금전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사회전반의 폭넓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항상 봉사한다는 정신과 사명감으로 임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같은 가치관이지만 실천해가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유 변호사가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말없는 인권변호사로서 지역민들에 어필해가는 일만 남았다. 지금까지는 구미와 김천이 주 사무소격이었지만 점차 천안아산권으로 주사무소도 옮길 계획이라고 말한다.

천안은 교통 접근성이 좋아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민들에게 자문 변호사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최고의 법률사무소를 향한 그의 첫걸음이 시작됐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