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영향 받아 법조인의 길 ... 금전적 가치보다 봉사정신 강조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 돕는 인권변호사로 지역민들에 다가갈 것"
▲ 법무법인 유능, 유능종 변호사
[천안신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터졌다 하면 일단 '대형'이다. 그리고 그같은 대형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잊을만하면 터져나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개인이 그 피해를 보전받는 길은 쉽지않은 것도 사실이다.
해커나 직원이 신상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회사는 전혀 몰랐다는 점을 주장하며 개인정보가 노출이 돼도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고 회사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로 인해 유출 피해자의 구제는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 이같은 실정 속에 전국적 화제를 모았던 변호사가 있다.
법무법인 '유능'의 유능종(51) 변호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의 이름이 유명세를 탄 것은 카드 3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었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12년 4월경 네이트 해킹사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전국 최초로 금 100만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바 있으며, 이밖에 KT해킹사건,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사건 등 다수의 집단소송을 진행하며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았다.
최근에는 지난 10월 카드3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집단소송에서 1인당 금 10만원 승소판결을 받는등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유 변호사는 집단소송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말한다. "기업이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말로만 외치고 정작 시스템 보완을 위한 투자에는 인색하지 않았는지 각성하는 계기가 됐다면 좋겠습니다. 선례를 만들어 준 것이니 앞으로 인식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와 NH농협,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승소하자 사회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이들 승소사건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스팸, 스미싱 등에 2차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극도의 불안감과 같은 정신적 충격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집단소송에 특화된 강점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유능'이 최근 KTX 천안아산역 근처에 천안분사무소를 개설했다. 이에 따라 천안 · 아산 시민들과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법률수요를 충족시키고 더나은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법인 '유능'은 민사 형사 가사 행정사건 등 일반적인 법률사건은 물론 조세, 건설, 부동산, 회생, 파산 등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가운데서도 유 변호사는 IT나 지적재산권과 같은 특화된 법률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있다.
"2008년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 유출피해자들이 소송에 나서는 사례는 늘고 있지만, 실제 승소한 사례는 많지 않죠. 2012년경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사건이 발생,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피해자가 무려 3500만명에 달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이대론 안되겠다' 싶어 그때부터 피해자들을 윟나 카페를 만들어 집단소송을 준비했고, 그것이 주효했습니다."
당시만해도 무료변론에 가까운 소송진행이었다. "전문분야가 아니다보니 생소한 용어와 시스템으로 인해 초기에는 어려움도 적지않았습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공부도 깊이 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소송을 착실히 준비한 끝에 승소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04년 8월에 변호사 유능종 법률사무소로 시작했다. 이에 앞서 경찰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법대에 진학했다. 그 후 사법시험 합격후 4년정도 검사로 활약하다가 12년전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그가 현직 검사복을 벗고 변호사로 뛰어든 이유는 뭘까?
"변호사는 공익담당 역할도 신경써야 합니다. 금전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사회전반의 폭넓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항상 봉사한다는 정신과 사명감으로 임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같은 가치관이지만 실천해가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유 변호사가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말없는 인권변호사로서 지역민들에 어필해가는 일만 남았다. 지금까지는 구미와 김천이 주 사무소격이었지만 점차 천안아산권으로 주사무소도 옮길 계획이라고 말한다.
천안은 교통 접근성이 좋아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민들에게 자문 변호사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최고의 법률사무소를 향한 그의 첫걸음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