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7:43
Today : 2024.04.19 (금)

  • 구름많음속초14.0℃
  • 구름많음24.0℃
  • 구름많음철원21.7℃
  • 구름많음동두천20.5℃
  • 구름많음파주19.6℃
  • 구름많음대관령14.8℃
  • 구름많음춘천23.7℃
  • 박무백령도13.2℃
  • 황사북강릉14.7℃
  • 구름많음강릉16.8℃
  • 구름많음동해17.5℃
  • 흐림서울21.1℃
  • 구름많음인천17.3℃
  • 구름많음원주23.7℃
  • 황사울릉도17.5℃
  • 구름많음수원18.8℃
  • 구름많음영월23.2℃
  • 구름많음충주24.1℃
  • 흐림서산19.1℃
  • 구름많음울진18.3℃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3.6℃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안동25.7℃
  • 구름많음상주24.8℃
  • 구름많음포항25.7℃
  • 구름많음군산18.9℃
  • 흐림대구26.6℃
  • 흐림전주22.4℃
  • 황사울산21.9℃
  • 황사창원21.2℃
  • 구름조금광주24.1℃
  • 황사부산18.6℃
  • 맑음통영17.9℃
  • 구름많음목포22.9℃
  • 구름조금여수20.0℃
  • 구름많음흑산도16.8℃
  • 구름많음완도20.4℃
  • 구름조금고창20.8℃
  • 맑음순천22.3℃
  • 구름많음홍성(예)20.9℃
  • 구름많음23.2℃
  • 황사제주20.0℃
  • 구름많음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9.9℃
  • 황사서귀포19.8℃
  • 구름조금진주22.1℃
  • 구름많음강화14.9℃
  • 구름많음양평22.2℃
  • 구름많음이천23.0℃
  • 구름많음인제23.7℃
  • 구름많음홍천24.0℃
  • 구름많음태백18.2℃
  • 구름많음정선군24.0℃
  • 구름많음제천22.8℃
  • 구름많음보은23.7℃
  • 구름많음천안23.0℃
  • 구름많음보령17.5℃
  • 구름많음부여21.8℃
  • 구름많음금산22.6℃
  • 구름많음23.3℃
  • 구름많음부안18.9℃
  • 구름많음임실22.6℃
  • 구름조금정읍22.1℃
  • 구름많음남원25.2℃
  • 구름많음장수22.5℃
  • 구름조금고창군21.6℃
  • 구름많음영광군20.4℃
  • 구름많음김해시19.7℃
  • 구름조금순창군24.5℃
  • 구름많음북창원22.4℃
  • 구름많음양산시21.7℃
  • 구름조금보성군22.8℃
  • 구름조금강진군23.1℃
  • 구름조금장흥21.9℃
  • 구름많음해남22.6℃
  • 구름조금고흥22.6℃
  • 구름많음의령군24.2℃
  • 구름많음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3.5℃
  • 구름많음진도군22.3℃
  • 구름조금봉화23.1℃
  • 구름조금영주23.3℃
  • 구름많음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4.9℃
  • 구름많음영덕23.4℃
  • 구름많음의성26.2℃
  • 구름많음구미25.4℃
  • 구름많음영천25.9℃
  • 구름많음경주시24.8℃
  • 구름많음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4.6℃
  • 구름많음밀양24.2℃
  • 구름많음산청22.7℃
  • 맑음거제20.8℃
  • 구름조금남해22.2℃
  • 구름많음20.5℃
기상청 제공
[기고]업무추진비와 접대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업무추진비와 접대비

조환동 교수.jpg▲ 조환동 교수/전 극동대 교수
[천안신문] 김창식(가명)은 좀 특별한 교장 선생님 공무원이다. 쓰도록 규정되어 있는, '업무추진비(판공비)'를 한 푼도 쓰지 않기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업무추진비요? 그거 쓸 일이 없던데요...업무를 추진하는데 경조사비, 접대비, 식사비... 이런것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그런데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그런데에 쓸 수 없지요. 아는 사람들의 경조사가 생기면 전화로 인사를 하거나 편지를 써서 제 뜻을 보내지요." 김창식 교장은, 공무원은 모름지기 나라에서 주는 봉급만으로 살아야 한다며 힘주어 말한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수장, 대기업 수장, 은행장, 농협수장 등이 김창식을 닮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 일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나라에서 지급하고, 교육을 가거나, 출장을 가면, 먹고. 자고. 교통비까지 지급하는데, 무슨 돈이 더 필요할까? 따지고 보니 김창식 교장의 말이 맞다.

이창희(가명)는 中기업의 총무부장이다. 소위 '접대비'를 많이 쓰는 사람이다.

주로 관공서, 공기업, 대기업 등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밥을 사고, 술을 사고, 노래방비를 내고, 경조사비를 건넨다. 이창희는 이런일을 할 때마다 마음이 찝찝하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일이 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다. "세상일이 어디 法대로 되나요? 힘드는 일이지만 어떡합니까?" 라고 하소연 했다.

작년 국세청에 신고된 접대비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1년 동안 국내 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 총액이 약 10조원이다. 이 많은 돈이 누구한테 들어갔단 말인가? 접대비는 상품의 원가를 높여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결국 소비자들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술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경조사비를 쥐어주고, 접대를 한 셈이된다. 어찌 이리 황당한 일이 있단 말인가? 영국은 접대비라는 제도가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공무원의 업무추진비와 기업의 접대비 등은 후진적인 제도이다. 이런돈이 부정부패로 이어지고, 불공평한 사회, 후진적인 나라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대가성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는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으니, 이 법의 취지에 저촉되는 '업무추진비'와 '접대비'도 당연히 없어져야 겠다.


천안신문 후원.png


저작권자 © (천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4 천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주간 HOT 이슈

뉴스

더보기
[속보] [속보] 1심 집행유예 3년 선고 지민규 도의원, 항소장 제출
[속보] 1심 집행유예 3년 선고 지민규 도의원, 항소장 제출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충남도의회 지민규 도의원이 항소했다. Ⓒ 사진 = 지유...

동네방네

더보기
쌍용3동 행복키움 "어려운 이웃, 함께 찾아주세요"
쌍용3동 행복키움 "어려운 이웃, 함께 찾아주세요" [천안신문] 천안시 쌍용3동 행복키움지원단(단장 이석근)은 18일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People

더보기
[초대석] 천안교도소 윤담 교감 "마약퇴치에 앞장설 것"
[초대석] 천안교도소 윤담 교감 "마약퇴치에 앞장설 것" [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천안교도소에 근무하며 지역의 교정활동을 위해 힘쓰고 있는 윤담 교감과 함께 했습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기고] 안전한 봄을 위한 다짐
[기고] 안전한 봄을 위한 다짐 ▲오경진/천안동남소방서장. [천안신문] 기나긴 겨울을 지나 어느덧 화사한 벚꽃이 흩날리는 따뜻하고 포근한 봄이 왔다. 봄은 새...

포토

  • [포토] 뿔제비 갈매기
  • [영상] 박상돈 천안시장, 라이딩 복장 등장....자전거 둘레길 점검
  • [초대석] 천안교도소 윤담 교감 "마약퇴치에 앞장설 것"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