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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공직사태, ‘기강 해이’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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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공직사태, ‘기강 해이’묘법은?

리더만 바뀔 뿐 조치는 경미...되풀이 모순

[충지연=당진]지방차치 20년이 넘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끝없이 터지고 있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사고를 방지할 제도나 법이 엄연히 있으면서도 연일 터져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틈새가 있기 때문에 붉어지는 것 아닐까.
 
민선6기에 들어와 간부공무원의 도박, 공금 횡령, 골프 접대, 수도과의 경찰청 광역수사대 압수수색 건등이 최근까지 연달아 터진 사건으로 일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당진시가 대외적으로 당진항 매립지와 미세먼지로 인해 외적 활동이 활발할 때, 행정 내부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붉거져 시 내부는 내부대로 가슴앓이를 앓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김 시장의 리더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면서 “산하 직원들과 대화와 소통으로 한 식구의 면면들을 다독이고 이끌어가야 하는데 주민자치와 3농 혁신사업에 집중한 사이에 곪아터진 상처가 터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했다.
 
1000여명의 직원 중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 처벌 근거가 엄연히 있는데도 지방자치 이후 정부나 지방정부(도)의 권고가 지자체에 먹혀들지 않고 일탈을 엄하게 막지 않고 경미하게 꼬리자르기 수준으로 감경되는 결과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를 두고 단체장이 (선거직이니까) ‘제 식구 감싸기’로 법적인 생색만 내는 인정·온정주의를 떨쳐내지 못한 결과라는 말도 나온다. 이를 과감하게 적용해 해당자를 처벌하고, 능력과 인사 공과에 따라 승진, 혹은 발령을 낸다면 적체된 인사숨통도 튄다는 지적인데, 사건이 터졌을 때만 요란할 뿐 시간이 지나면 조치는 경미할 뿐이다.
 
행정에 밝은 어느 퇴임자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내 식구나 내 편을 떠나 법에 따라 권한을 행세해야 되는 게 맞다”면서 “하지만 같은 고향의 선후배 고리를 연연하지 않고 냉정하게 끊을 때 지방행정의 인사문제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고, 잘못되면 공무원 신분의 일탈에 대한 페널를 부여해 후배한테 추월되는 사례도 정착돼서 이런 문제들이 향후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을 방지책이 되고…리더의 덕목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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