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인성학당장/천광노 작가
[천안신문]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던 게이트 급 네이처리퍼블릭 대란이 최유정 변호사에 이어 지난 수요일 홍만표 변호사까지 구속되어, 일단 구속되면 수면 아래로 내려가 세상은 조용해지고 민심은 잡히고 말게 되는 종점 비슷한 상태로 묻혀간다.
늘 구속만 시키던 검사장에서 구속당하는 신세가 된 그의 감회가 어떨지...
노무현의 죽음을 애도하는 국민이 몇%이고, 죽음 자체를 비난하는 국민은 또 몇%냐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전직 대통령이 자살로 생을 마친 것에도 역시나 조의와 폄의가 갈라지는 현상을 놓고 서로가 다른 견해를 내세우고 대립하는 갈등현상이 한국의 미래를 우려스럽게 한단 뜻이다.
사람은 생각이 다르니 그래서 사회적동물이다. 똑같은 사고와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개미나 벌처럼, 아니면 김정은 치하에서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하겠는가. 그러므로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고 다른 대로 인정하고 취할 것과 양보 타협할 것을 잘 가리라고 하는 것이 정치이며 판단이다.
판단의 정상에는 법(法)이 있다. 법외의 판단은 판단으로서의 판권을 존중받지 못한다. 법에 어긋나는 판결이 무효이듯이 법을 무시하고 하는 행동은 빨간신호등에 건너가는 것과 같은 경우다.
자-- 그런데 요즘 입줄에 오르내리는 세 사람이 있어서 홍만표 변호사다. 누구나 부러워한 잘나가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고 자식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 거의 위인 대접받을 정도였다.
참 개탄스러운 것은 그런 사람일수록 욕심의 상한이 없게 보이는 것이 보는 눈이자 심정이다. 퇴임 5년에 오피스텔이 123채라는 것 등 재산이 200억대가 늘어났다는 보도로서 연간 40억? 안대희 전 대법관 총리임명 하차의 경우 1년에 16억의 수입이었다는 걸로 기억되어 그 엄청난 줄 알았던 것의 두 배가 넘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귀를 울리는 뉴스의 단골메뉴라고 하는데서 무관한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 남이 돈 많이 버는데 왜 고통이냐고 자신을 비관하게도 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절망의 나락에 빠지게도 된다. 왜 태어 났니 너는... 왜 사는 거니 너는... 너도 사람이냐... 왜 그렇게 무능력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잘못도 없이 열심히 살아오던 수많은 국민들이 저들의 뉴스를 보면서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비참한 생각까지 들게 된다. 이렇게 살면 무엇하는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 난 참 정말 못난 놈이다...
그러니까 홍 변호사가 만일 부정한 방법으로 위법 불법 편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한다면 그는 국민의 심정에 총구를 겨눈 간접 살인미수자요 아니면 상처를 낸 상해죄를 범한 죄인이 된다.
이때 돈을 버는 것이 죄고 그게 국민의 심장에 상처를 낸다는 뜻은 아니다. 가령 이건희 회장이 휴대폰으로 매달 10억을 벌든 100억을 벌어도 그것은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주는 수입이라는 점이 다르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졌고 단기간에 벌었다고 하는 것하고 국민의 상처와 절망하고는 무관한 일이다.
해외에서 벌어오든 국내에서 끌어모으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면 축하하고 부러워하면서 나도 도전을 받을 일이지 병나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홍 변호사가 5년새 200억 아니라 2000억을 벌었다 해도 한 올 험이 없는 적법 변호사로 정당한 수입이었다면 그걸 누가 박수치지 않겠는가.
국민이 상처를 받다 못해 분노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 양심에 따라 그를 변호하면서 사례를 받는 것이라면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인데 거꾸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가해자의 인권피해나 법률 판단에 따른 공정의 선을 지키지 못한 어떤 손해를 지켜내기 위한 수임의 대가라고 한다면 이것도 금액 고하의 문제하고는 또 별개라 볼 것이다.
문제는 이럴 경우 어디까지가 억울이고 어디까지가 과도하냐고 하는 법리논쟁의 잘 보이지도 않는 경계해석범위가 된다. 변호사에 따라 주장이 달라 대법원 판례라든가 온갖 것을 들쳐 내 범죄자의 인권보호와 법적 피해방지를 위해 열심을 냈다고 주장했다면 이게 변호사들의 돈벌이 수단이라고도 보여 논평하기 어려워진다. 이게 진실이다. 그래서 국민의 판단은 포기되고 변호사라는 전문가의 독점이 된다.
판단이 어려운 홍 변호사의 고수익을 보면서 저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일 때 국민은 기분이 나빠진다. 악한 방법으로 번돈인가 싶은 경우 정체성까지 헷갈려버린다. 정직과 선함이 나를 괴롭힌다고 보이게 하는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듯 할 때 괴롭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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