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세종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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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시급

한국 노인 빈곤률.노인자살률 세계 1위
기사입력 2016.05.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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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jpg▲ 세종시에서 지난 12일 유모차에 폐지와 캔을 한가득 싣고 고물상에 가던 노인이 도로 한복판에서 고물상 트럭을 보고 어쩔줄 모르고 있다.
 
[세종=충지협]세종시 도램마을 8단지에 거주하는 임 모(83)씨는 독거노인으로 매일 한 번씩은 죽음을 걱정한다. 고령인 임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에 노인단독가구 기초연금을 포함해 최저생계비 47만 여원을 국가로부터 받아 아파트 임대료 4만 여원과 관리비 6만 여원을 제외한 37만 여원을 가지고 한 달을 버틴다.
 
또한 복지관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이 오는데 임씨는 틀니를 하고 있어 먹지 못하고 대부분을 버려 복지관에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부탁했다.
 
특히 임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 말벗이 한명도 없어 대부분을 방안에서 외롭게 보낸다”며 “대부분의 시간을 방안에서 지내다 보니 ‘갑자기 혼자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세종시에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 노인 관련 조례를 보면 경로당 지원, 노인 목욕비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의 조례는 있는데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노인의 자살률은 10만 명 당 12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1위다. 이는 OECD 평균인 10만 명 당 18명보다 6배나 높은 수준이다.
 
경제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오래 사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다.
 
노인 자살에는 가난, 질병, 고독이라는 3중고가 있다. 지금의 노인들은 대가족 제도에서 성장해 핵가족 시대에 다다른 이들이다. 가족을 위해 살았으나 정작 노후대비가 부족해 빈곤하고 가족의 해체로 자식들의 돌봄을 받지 못해 외로움이라는 마음의 병을 얻은 세대들이다.
 
한국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게 나온 이유는 독거노인 가구 가운데 외로움, 경제적 빈곤, 자식들의 방치, 이웃의 무관심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자살을 했거나 자살을 시도해 본 노인(12.5%)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자살 동기 가운데 역시 심각한 원인은 외로움으로 인한 ‘인위적 고독사’가 으뜸이라는 통계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혼자 사는 노인의 증가로 고독사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실제로 독거노인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나 친지와의 교류 없이 고립된 독거노인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많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고 소득도 마땅치 않은데다 주거환경도 열악한 독거노인은 외부와의 교류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죽음까지도 홀로 맞게 된다는 것이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3년 613만7702명 ▲2014년 638만5559명 ▲지난해 662만412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1%가 넘어가고 있다.
 
이 중 독거노인은 ▲2013년 125만2012명 ▲2014년 131만6504명 ▲지난해 137만9066명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그 비중이 7.4%에 이른다. 해마다 6만여 명의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금처럼 우리나라 고령화 인구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고독사의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노인과 1인 가구 증가세도 가파르다. 노인 5명 중 1명이 홀로 살고 있는데, 독거노인 수는 2025년에 지금보다 1.6배가 늘어 224만8000명이, 2035년에는 2.5배가 증가해 343만 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치로 전체 가구 중 15.4%가 1인 노인 가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독사는 꾸준히 누군가와 연락하지 못하고 관계망이 끊어지거나 혼자 살면서 지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고위험군에 속한다. 사실 고독사의 최고 위험군은 50대와 60대 초반이다. 고위험군이면서도 아직 65세가 되지 않아 현실적인 지원과 제도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혼자 죽음을 맞는 사례가 빈발하지만 아직 고독사를 별도로 집계한 이렇게 할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해 마다 어버이 날이 오면 노인들에게 카네이션도 달아 주고 노인 공경심이 강한 지자체에서는 먹을 음식도 장만해 독거노인을 찾아보고는 있지만 독거노인 고독의 문제는 이런 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공표했다.
 
조례 내용에는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안전 확인 장치 설치 ▲정부지원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장례식장 등 관련기관과도 연계해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도 명문화됐다.
 
영등포구는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이달 중 고독사 취약계층 노인 현황 조사를 마치고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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