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0:43
Today : 2024.03.29 (금)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분석, 저소득층 지원 적고 건축예산 많아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가 지난 9일 2012년 천안시 복지도시를 부탁해라는 주제의 캠페인과 주민참여예산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천안시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긴축재정을 편성했지만 정작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예산은 적고 여전히 건축예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지난 2004년 예산규모 1조원을 넘어선 이후 2012년 처음으로 예산 감액편성을 했다. 천안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2011년 본예산 대비 250억원(2.1%)이 감소돼 총 1조1650억원 규모며, 일반회계는 5% 증가한 7750억원, 특별회계는 13% 감소한 3900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지난 5일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이하 참여네트워크)는 ‘2012년 천안시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천안시의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를 통해 참여네트워크는 천안시가 재정형편을 감안해 직원수당까지 줄여가며 예산안을 긴축편성 했지만 새해 예산안에 대형 조형물 설치 등 이른바 전시성 사업이 여전히 수두룩하고 정작 저소득층 주거안정 예산은 뒤로 밀려나는 등 재원 분배가 형평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직원수당 줄여 만든 예산 건축으로 투입
참여네트워크에 따르면 올해 천안시는 이례적으로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존의 61%로 낮추는 등 재정축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축소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건축 및 토지매입 사업예산이 총 748억원에 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야구장 토지매입 99억6000만원 △축구센터 토지매입 10억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9억9000만원 △천하대안 조형물 설치 5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임대토지 매입 19억2000만원 △제5산업단지 관련사업 70억원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 103억원 △동서연결도로 180억원 △세계민속음식테마관 건립 31억5000만원 등이다. 특히 천하대안 조형물건축에 무려 5억원을 편성해 전체적인 긴축재정 편성 기조에 반하는 예산편성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오히려 감소했다. 시는 2007년부터 시영임대주택 300여 세대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축된 주거시설은 한 채도 없고 2011년에 편성된 시영임대주택 28세대 건립예산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1회 추경에서 사업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2012년 3월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했지만 예산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시행여부 자체가 의심되고 있다. 민선5기 들어 타 지자체들이 저소득층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2011년 1회 추경 대비 축소된 사회복지, 보건사업
참여네트워크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정책에 대해 현재의 시민욕구가 반영된 2011년 1회추경예산과 2012년 천안시 예산안을 비교해 사회복지예산과 보건사업의 주요 변동사항을 점검했다. 그 결과 사회복지예산은 92억4000만원이, 보건예산은 7억3000만원이 축소돼 총 99억7000만원이 감액됐다.
재원별 축소비율을 보면 국가사업이 84.7%로 가장 많은데 이는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상 국비매칭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천안시 자체사업의 축소예산은 7.4%, 도지원사업은 4.6%, 지방이양사업은 3.3%로 나타났다. 지방이양사업과 자체사업을 묶으면 10.7%로 천안시에서 결정한 사업축소 총액은 약 10억원이다.
참여네트워크는 “국비는 본예산에 확정분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측면이 있어 지자체에서 대상자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있어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구조적 측면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복지사업은 매년 예측하지 못하는 불안한 상황이 반복돼 사회복지정책이 구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회복지 영역별, 보육료 최고 이주민지원 최저
참여네트워크가 분석한 2012년 천안시 사회복지예산은 총 2681억70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28억7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며 천안시 총예산 중 23%다.
2012년 복지예산 중 가장 많은 예산은 보육영역으로 25.9%(693억5000만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영역 17.4%(467억6000만원) △저소득영역 15.6%(417억3000만원) 순이다. 가장 적은 것은 이주민영역(0.4%, 9억5000만원)이었고 다음으로 청소년영역(0.9%, 24억5000만원)이다.
보육영역은 2011년보다 98억2000만원이나 확대됐는데 이는 정부의 보육료지원 대상연령 확대와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세부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491억원( 67억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9억5000만원 △평가인증보육교사 보조교사 인건비 15억5000만원( 5억4000만원)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 6억6000만원( 4억6000만원) △국공립시설전환비 1억8000만원 등이다.
반면 노인예산은 지난해 대비 35억9000만원(7.1%감소)이 축소됐고, 저소득예산도 2011년 보다 66억원 이상 감축됐으며 매년 저소득층 예산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는 MB정부 들어 수급자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정책에 따라 지난 6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제조사 이후 천안시에서 500가구 이상이 수급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저소득 대상 정책인 양곡할인과 생계비 융자 예산이 전액 삭감했다.
참여네트워크는 “경제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의 수급자인구와 비율은 계속 감소되고 있다”며 “탈수급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기 앞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가구원 또는 수급자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영역별로 △아동예산 300억원( 21억원) △지역복지예산 263억원( 2억3000만원; 시영임대주택, 동남부복지타운 미편성) △장애인영역 228억원( 45억3000만원) △보건예산 113억7000만원( 7억4000만원) △여성영역 81억3000만원(7억원 증가) △청소년예산 24억5000만원(-22억2000만원) △이주민영역 9억5000만원( 32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이 뽑은 복지정책 29%만 반영, 주민참여예산제 등 홍보캠페인 실시
참여지네트워크은 지난 9월 시민 8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천안시, 복지도시를 부탁해’ 캠페인을 진행해 10개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했지만 반영률은 29%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반영된 정책은 △공공 작은도서관 내실화(2순위)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 확대(4순위) △전월세 거주자 집수리 지원확대(5순위) △다문화교육 확대(7순위) 등으로 일부만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반면 1순위로 선택된 독거노인 통합지원망 구축사업, 3순위 장애인평생교육 기반조성, 5순위 저소득주민의 주거지원 확대에 대한 정책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참여네트워크는 천안시의 반영정도를 알리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홍보하는 ‘2012년 천안시 복지도시를 부탁해 Ⅱ’ 캠페인을 지난 9일 쌍용동 롯데마트와 남산중앙시장에서 실시했다.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이상희 간사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수요에 따른 서비스대응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축소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해졌다”며 “저소득 주민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1차적으로 국가에서 있지만, 1차기능이 무력해졌을 때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2차적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천안시의 복지정책 강화를 요구했다.
한편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미래를여는아이들, 천안모이세,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천안여성회,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지역아동센터연합회, 천안지역자활센터, 천안YMCA, 충남성폭력상담소, 충남장애인부모회 천안지회, 한빛회, 한숲복지재단 느티나무 노인복지센터, 희정복지재단 등 지역의 14개 복지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