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52회 제2차 정례회, 23일부터 12월1일까지 703건에 대해 행감 실시

천안시의회가 지난달 21일 제152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12월 21일(수)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심의?의결을 비롯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예산안과 2011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게 된다.

천안시의회는 11월22일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33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으로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전반에 걸쳐 총 703건에 대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한편 12월5일부터 19일까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며 12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월21일 본회의에서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본보는 지난 11월23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별로 지면 중계한다. <편집자 주>

□지역경제과

나날이 오르는 천안시 물가, 잡을 방법 없나

천안지역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이 요구됐다.

지역경제과 감사에서 신용일 의원은 "천안시 물가는 서민음식인 칼국수 평균이 대전이 4500원인데 비해 천안은 5800원일 정도로 비싸다. 다른 서민물품도 마찬가지"라며 "천안시도 일본의 버블경제처럼 부동산경기가 좋아지면서 상가에서 마진을 위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가 급상승하게 된 것 같다. 최대한 노력해서 물가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대책을 요구했다.

김광이 지역경제과장은 "물가가 비싼 것은 경제가 좋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가를 잡는 방법은 세무서 등 경제관련 기관과 협의해 강제적으로 억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구역별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며 "하지만 지역 상인들과 마찰로 법적 검토 중이며 이미용업소, 음식점 등 411개가 운영중인 기존 할인업소를 확대하고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 후보지 근저당설정, 말이 되나?

근저당설정과 가압류 등의 문제가 있는 부지를 후보지로 선정했던 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 추진과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영세 유통상공인들을 위해 지난해 국비 42억원, 시비 21억원, 자부담 7억원 등 모두 70억원을 투입해 2011년~2013년까지 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당초 신당동 441번지 45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올 초 착공할 예정으로 지난해 12월 부지매입비용으로 18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천안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 부지는 이미 천안법원에서 11억9000만원의 임의경매와 4억원이 가압류된 상태였으며 지난 1월 최종 매각됐다.

이후 8월 동남구 풍세면 미죽리 245-3 외 1필지 9900㎡를 새 후보지로 선정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검토 과정에서 경기남부수협 등에 30억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이 확인돼 보류됐다.

결국 11월 동남구 목천읍 교천리 118-1 외 1필지에 대한 부지 재선정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가결됐지만, 3번이나 부지를 옮기게 됐던 선정과정은 의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에서 최민기 의원은 "매입할 부지가 세 번씩이나 변경되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당초 목표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이냐"고 우려했다.

김영수 위원장도 "물류센터 부지선정 과정에 대해서 집행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처음 선정된 부지를 매입했다면 어쩔뻔 했나? 두 번째 부지도 마찬가지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건 징계감"이라고 지적한 후 "협회 이사장에게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국장, 과장, 팀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런 일이 재발할 시 위원장 권한으로 조사특위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광이 과장은 "앞으로 이런 사태가 없도록 하고 책임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지원과

수도권 기업유치 갈수록 암울

수도권 규제완화와 입주업체 지원 약화로 갈수록 수도권업체를 유치하는 일이 어려울 전망이다. 게다가 기업지원과 감사 자료에 따르며 천안시가 2011년 10월 기준으로 유치한 기업은 모두 192개로 이중 수도권 기업은 8개다. 2010년 유치한 204개 업체 중 수도권 기업이 60개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의원들은 산업단지 분양전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영오 의원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국가정책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천안시 성장동력은 무엇보다 기업유치다. 개별 입지하는 업체를 사전에 파악해 공단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공장 설립자는 원하는 위치가 따로 있을텐데 문턱대고 산단을 조성해 가라고 하면 안 갈 것이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산단을 조성할 때 수요에 따라 면적을 단계적으로 개발해 용지선택의 범위를 넓혀주는 방법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제국 의원은 "수도권 기업을 유치할 경우의 인센티브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나마 인센티브는 제조업체만 적용되고 유통업체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유통업도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유통업체도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대응 기업지원과장은 "2011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주요 내용이 올해 1월 7차 개정으로 입지보조금 50%가 20%로, 투자보조금 지원한도 60억원이 7% 내로,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초과시 1인당 월 60만원 이하 지원됐던 고용보조금이 폐지되는 등 인센티브가 감소했다"며 "국비보조 역시 지원금액 70%에서 60% 내로 줄어 수도권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많지만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될 경우 10개 업체까지 추가 입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별 입지를 산단으로 유도하고 투자전담팀을 통해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72억원 들여 100분의 1인 700만원 벌어 혈세낭비

천안시가 지장물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오가피나무를 72억원에 매입했지만 1/100인 700만원만 건져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기업지원과 감사 자료에 따르면 천안시는 제5산단 부지를 매입할 때 38필지에 심어져 있던 8~25년생 오가피나무 15만2000주를 72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시는 이를 공매처분하면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2010년 6월부터 8회의 매각입찰공고를 냈음에도 참가자가 없어 결국 올해 2월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고 위탁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나 1년6개월간 올린 수익이 고작 714만1000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계약기간이 2013년이면 만료돼 사실상 1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상국 의원은 "매입 당시 의회에서 말이 많았지만 집행부는 회수할 자신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상으로만 봐도 잘못된 결과"라며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 처리과정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수 위원장은 "당시 세입으로 회수할 수 있다며 70억원의 세금을 지출했는데 세입은 1억은 커녕 700만원밖에 안된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보고"라며 "의회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일원 의원은 "감정을 애초에 7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 산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잘못됐다. 사기극 같다"며 "다만 얼마라도 혈세를 보전할 수 있도록 감정사 등 법적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받아낼 수 없는지 노력해볼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대응 기업지원과장은 "당시 지장물 보상차원에서 감정사 2곳에서 평가한 금액이다. 폐기물로 처리했어도 처리비용만 4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다"며 "수익을 확보하고 싶어서 추진했던 것이 수익을 너무 많이 계상한 것 같다. 시민체전, 흥타령축제에 코너를 마련해서 팔고 지금도 판매망을 넓혀서 수익을 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문등시 상품전시관 용도전환 검토해야

중국 문등시에 설치돼 있는 상품전시관의 관리가 지적되며 다른 용도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중국 산동성 문등시 이우도매시장 내 21억3800만원을 들여 902.34㎡ 규모로 지어진 문등시 상품전시관은 1층은 전시관, 상담실, 한국어무료번역서비스센터로, 2층은 사무실, 상품교역회의실로, 3층은 관리실, 숙소 등이 조성돼 지난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1만4333명이 이용했으며 화장품, 자동차부품, 컴퓨터 등 58개 업체 127개 품목을 전시해 2010년 3350만 달러, 2011년에는 266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 10월 천안시의회에서 문등시 온천축제에 공식 초청돼 상품전시관을 방문한 결과 1층만 제 기능을 하고 있을 뿐 2, 3층은 사실상 관리가 안되고 방치돼 있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숙 의원은 "직원들이 숙소로 이용도 하지 않는데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재정낭비인 것 같다. 그냥 정리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다"고 말했으며, 최민기 의원 역시 "전시관 관리자가 의지가 없다. 2층과 3층은 아예 쓰레기장이 돼서 천안시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관리 공무원의 정신교육부터 다시 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제국 의원도 "먼저 근무했던 공무원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관리 실태와 사용현황을 보니 오히려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며 "이제는 상품전시관이 형식적인 기능밖에 없다.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용도변경에 대해 제안했다.

김대응 기업지원과장은 "사실상 2, 3층이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긴 하다. 하지만 해외홍보 업무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며 "그래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 리모델링 등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환경위생과

번영수 가로수 원인 밝혀져도 대처 못할 수 있어

천안시가 번영수 가로수 고사원인을 조사중인 가운데 조사원인이 밝혀져도 명확한 처벌이 어려울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천안시는 2~3년 전부터 백석동 번영로의 가로수가 고사함에 따라 지난 9월21일 산림환경연구원에 나뭇잎 검사 의뢰, 10월25일 급수과 지하수 수질검사, 10월20일 농촌지원과 토양화학성분검사 보건환경연구원 토양오염도 검사, 인근 제3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백석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95개 업체에 대해 충남도와 배출시설 합동점검을 11월부터~12월까지 실시중이며 호서대 환경센터에서 원인조사용역을 실시해 12월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김영숙 의원은 "수질검사, 토양검사 등을 했음에도 원인이 나오지 않아 대기오염으로 추정하고 검사를 조사중인데 고사 원인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특정업체가 원인물질을 과다 배출한다면 쉽게 알 수 있겠지만 기준 이내로 나온다면 특정업체를 확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사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안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확정이 안될 때를 대비한 대안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영수 의원은 "전문가들은 대기오염으로 나무가 죽는 것은 인체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하더라"며 "상시 측정기계를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예산 등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윤철호 환경위생과장은 "조사가 끝나면 불소, 염소, 황산 등 원인물질이 어느 정도 밝혀질 것이고 해당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를 위주로 점검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준치를 초과할 때가 있을 것이다. 몇 번씩 점검해서 초과하는 업체를 적발할 수밖에 없다"며 "대기측정기계는 현재 백석농공단지에 측정망이 운영 중이지만 불소, 염소계통은 측정이 안되고 있다. 이 성분들을 잡는 기계를 설치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농축산과

천안시 친환경농가 늘려야

천안시 친환경농가수가 답보상태로 있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발맞춰 농가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축산과 감사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농가 현황에서 2009년에는 883개 농가에서 2010년 1694농가로 두배 가까이 늘었지만 2011년에는 1674개 농가로 오히려 감소했다.

김영숙 의원은 “친환경쌀이 부족해 고등학교에는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친환경농가 수는 지난해에 비해 전혀 늘지 않았다”며 “천안시가 준비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농가와 계약 재배해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하겠다는 관점이다. 이런 것이 농가들에게 홍보가 잘 돼서 농가들 스스로 친환경농업을 준비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 등 친환경농업 선진지역은 자체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한 농산물 외에는 모두 자체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농가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지역의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국 의원도 “친환경쌀 농가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이 12%인데 천안시는 8%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친환경농산물의 실제 가격은 기존 농산물보다 30~50%정도 비싸야 타산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 친환경농가들의 소비처를 확보해 친환경농가의 확산을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유만근 농축산과장은 “오는 2015년 이후 저농약은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기농과 무농약농가의 비율을 현재 2%에서 3%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2008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중인데 친환경농업이 과정이 어렵고 현재 전환기적인 시기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건립되고 학교급식이 확대되면 안정적인 소비처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천안시 향토식품 어디가야 먹을 수 있나

천안시가 향토식품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전통보리고추장과 숭어요리가 일반 식당에서 전혀 구경할 수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농축산과 감사자료에 따르면 천안시는 2010년 5월~9월까지 사업비 1840만원을 들여 대추 보리고추장 등 6종을 개발하는 천안전통보리고추장개발용역을 실시했으며, 1660만원을 투입해 생물숭어 5개 품목, 건숭어 5개 품목에 대한 향토식품을 개발용역을 실시했다.

김영숙 의원은 “천안의 역사를 고증하고 웰빙시대에 맞춘 향토식품개발사업의 취지는 시민들이 보기에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다”며 “개발된 향토식품이 지역을 홍보하고 틈새시장을 발견해야 하는데 농가, 제조업체, 요식업 모두가 호응하지 않고 있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보급 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수 의원 역시 “대표음식을 개발했으면 시음회나 조리경연대회를 열어 언론에 알리던지 해야지 어디서 먹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밖에서 보면 돈만 쓰고 결과는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감사에서 역사적 고증을 통해 숭어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광덕버섯찌게 등 인지도 있는 부분을 다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 우려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만근 농축산과장은 “보리고추장은 북면 아우내전통장 생산시설을 지난해 완료해 체험 및 생산을 하고 있다. 빠금장은 백석대 산학협력단 1층, 망향휴게소, 목천 한울식당에서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숭어요리는 역사적 고증은 있지만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지역의 5개 횟집에서 회, 조림 등 식품이 판매되고 있다. 앞으로 개발된 향토음식이 대중적인 음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 하겠다”고 답변했다.

구제역 매몰지 안전한 것인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충남도 감사에서 천안시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문제가 거론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천안시는 구제역과 AI에 따른 매몰지 총 86곳에 대해 천안시 66명, 충남도 13명 등 79명의 공무원을 매몰지별로 지정해 악취저감제 투입, 침출수 수거, 주요 매몰지 40개소에 관측정을 설치하는 등 관리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충남도와 환경부의 조사결과 천안이 동남구 수신면, 성남면에서 각각 1곳, 병천면에서 3곳 등 총 5곳의 매몰지에서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 대해 안상국 의원은 “지난 현장방문 당시 매몰지 관리상태를 물었을 때는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의 충남도 감사 때 5곳에서 침출수 유출 위험이 있다고 나왔다”며 “천안시 매몰지 중 12곳에서 샘플을 채취해 5곳에서 위험성이 감지됐다. 그럼 확률적으로 절반 가까이 되는 것 아니냐”며 매몰지의 안정성에 대해 물었다.

유만근 농축산과장은 “환경부 검사 내용을 보면 암모니아, 염소 성분이 높은 것을 보고 우려가 있다고 나온 것 같다. 검사기준을 보면 가능성이 높은 단계와 의심단계가 있는데 천안시는 5군데 중 4군데는 가능성이 높은 단계고 의심단계는 1군데 뿐”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침출수 우려가 있다면 이중 시공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해명했다.

유효준 산업환경국장도 “근본적으로 매몰지역이 축분이 쌓여 있는 지역 인근으로 정하다 보니 그런 성분이 검출되기도 한다”며 “한 번 검사한 것으로 발표하다 보니 그런 것이고 여러번에 걸쳐 조사해야 한다. 또 그렇게 되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안전성을 자신했다.

이 답변에 대해 안상국 의원은 “매몰 당시 침출수 유출에 대해 시민들이 많이 걱정했고 의회도 제2의 재앙이 오지 않게 철저한 작업을 주문했다”며 “매몰지역 주변의 농작물과 음용수 등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져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해마다 널뛰는 김장재료 가격 대책 없나

해마다 김장철만 되면 가격변동이 심하게 나타나는 배추와 무에 대해 체계적인 수요공급시스템을 통한 가격안정정책이 요구됐다.

농축산과 감사자료에 따르면 천안시 김장무는 지난해 104ha 4992톤에서 올해 110ha 5292톤을 생산해 6%가 증가했으며, 김장배추는 지난해 195ha 1만5876톤에서 올해 206 1만6093톤을 생산해 5.8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김장배추 가격 폭등 및 올해 고추 작황 부진에 따른 작목 전환현상과 함께 올해 작황 호조로 지난해 1만원 정도하던 배추 한포기 값이 올해는 20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안상국 의원은 “작년에는 1만원하던 배추가 올해는 2000원이다. 해마다 가격 변동이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며 “FTA 체결로 세계농산물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수요공급물량을 맞추는 시스템도 갖추지 못해 어떻게 경쟁을 하겠냐”고 다졌다.

안 의원은 또 “어렵게 농사를 지었는데 생산원가도 건질 수 없다면 농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는가. 한번 폭등해서 어려움을 겪었으면 계획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해마다 폭등과 폭락이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천안시 60만 시민에게 필요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수급물량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해서 고정적인 단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유만근 농축산과장은 “가격이 많이 하락했지만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수급을 조정하고 있고 천안시 주산지 7ha에서 나오는 물량도 5500원~6000원으로 수매해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천안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배추 1만3631톤, 무 4430톤 정도가 김장에서 소요돼 배추 2000톤, 무 800톤 정도가 여유있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물량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원산림과

월봉도시자연공원 추진 의지 있나

조성계획을 세운 후 8년간 방치됐던 월봉도시자연공원 사업이 내년 예산에는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아 추진의지에 의문이 제기됐다.

월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서북구 쌍용동 월봉공원 2만7150㎡에 대해 운동시설, 광장, 꽃나무단지 등을 오는 2015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2004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사업예정지를 선정한 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감사 자료에는 연도별 예산확보계획이 빠져버려 천안시의 추진의지 자체를 의심하게 했다.

안상국 의원은 “2014년까지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한다고 해놓고 사업계획서에 예산자료가 하나도 없다. 그나마 2009년에는 연도별 투자계획은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예산계획도 없다”며 “무려 8년이 지난 사업인데 이렇게 대충 넘어간다는 것은 성의가 없는 것이다. 아니면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냐”고 따졌다.

박찬진 공원산림과장은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토지매입비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연도별 예산계획을 세워도 예산확보가 어렵다 보니 넣지 않은 것이다. 예산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건설도로과

3년째 멈춰선 천안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공정률 92.7%를 보이고 있는 천안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예산부족으로 3년간 답보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지적을 받았다.

신부동 천호지~용곡동 원성천 합류점까지 5.45㎞ 구간에 508억9800만원을 투입해 지난 2006년 착공, 2012년 완공 목표로 진행중인 천안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2011년까지 국비 156억원 시비 184억원 등 340억원을 들여 공정율 92.7%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안상국 의원은 “당초 이 사업은 2008년까지 준공하기로 했는데 시비로 3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보니 2008년부터 3년간 정체돼 왔다”며 “내년 예산에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고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시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했고 기대도 컸던 사업이다. 이제와 포기하면 천안시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하필 남아있는 구간이 상습 침체되는 위험 구간”이라며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인석진 건설도로과장은 “2013년이라도 예산을 세워야 하나 미뤄야 하나 해당 실과와 원만히 대화해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교통과

천안시 게으른 택시 많다

천안시 FAST콜택시 운영을 두고 의원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현재 천안시는 법인택시 752대, 개인택시 1403대 등 총 2155대의 택시가 운행중이며 이중 1809대가 FAST콜을 장착하고 346대가 참여하지 않아 83.9%의 장착비율을 보이고 있다.

신용일 의원은 “FAST콜택시 민원을 보면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일부 택시들이 귀찮아서인지 콜을 꺼놔서 연락이 안돼 불편하다는 불만 있다. 점검해달라”고 지적했다.

김영수 위원장도 “택시종사자들이 증차에 대해 반대 민원을 갖고 있어 천안시가 택시증차에 미온적인 입장이지만 실제 택시를 이용하다 보면 낮에 콜을 안받는 경우가 많다”며 “법인이든 개인이든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으로 택시증차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숙 의원 역시 “콜을 안받는 것은 시간을 떠나서 눈이나 비가 오는 궂은 날씨도 많이 발생한다”며 “증차를 통한 정책적인 개선방향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한대길 교통과장은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야간에 일찍 들어가고 아침에 늦게 나오다 보니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택시종량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공급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증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도시과

도시계획 세울 때 주민의견 적극 반영해야

장기미집행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유영오 의원은 “신월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무산되면서 지난 7월 지구지정이 해제됐는데 주민들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것을 주거용지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화지만 투기를 위해 땅을 소유한 외지인들이 많다. 용도가 변경될 경우 많게는 7배까지 세금이 차이날 수 있으니 안내문을 작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일일이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정확한 여론 파악을 요구했다.

최민기 의원도 “원도심 재개발이 오랫동안 성과가 없는데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지역은 여론조사를 통해 추진하되, 주민 대부분이 해제를 원하는 지역은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자리를 본청에서 가질 경우 조합장들만 통보해서 참석하면 그동안 재개발을 추진하며 경비를 사용해온 몇몇 조합장들은 사업추진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다른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동남구청까지 2회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김기영 도시과장은 “신월지구의 경우 어느 것이 다수의 의견인지 신중히 파악해서 결정하고 주민들이 왜곡된 정보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개발지역 70곳 중 미추진 중인 37곳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해지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확한 여론수렴을 위해 각 동사무소를 돌며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안전과

치안 1등 공신 CCTV 업그레이드 필요

천안지역에 설치된 CCTV에 대해 꾸준한 설치 및 업그레이드를 주문했다.

천안시에 설치된 CCTV는 주택가형 285대, 도로형 110대, 농촌형 40대 등 총 480대이며, 향후 2012년 120대, 2013년 130대, 2014년 140대 등 3년간 3억9000만원을 들여 총 39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CCTV의 증가효과는 최근 3년간 5대 강력사건(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건수가 2009년 7731건에서 2010년 7129건, 2011년 5638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면서 입증되고 있다.

유영오 의원은 “통합관제센터의 전기공급시설과 네트워크시설이 불안해서 위급상황 시 동시에 꺼져 치안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천안시가 국내 최초로 설치한 농촌형 방법CCTV는 실제 농촌 좀도둑을 많이 줄어들게 해 주민들에게 호응도 높다. 연도별 화소수별로 파악해서 오래된 것은 교체하고 기능도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수 의원은 “CCTV 확대도 중요하겠지만 확대된 CCTV를 관리하는 관제센터 운영계획도 중요하다”며 “계속 늘어날 경우 효율성을 살려 관제센터 등 관리능력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숙 의원도 “CCTV가 고정형은 사각지대가 발생해 회전형이 필요하다는 주민의견이 있다”며 “치안소외지역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게 CCTV를 설치하고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즉각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재식 재난안전과장은 “내년부터는 1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것도 지속적으로 기능이 유지되도록 1억원을 편성해 고장나거나 화상이 떨어지는 카메라는 교체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물량을 관리하는 방안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며 유지보수, 관제센터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용도가 다른 CCTV 기능을 통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부터 기능을 통합해서 설치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또 “2010년까지 카메라가 회전하는 돔형을 사용했는데 사각지대가 발생해 올해부터 보조카메라 1~2대를 설치해 개선하고 있다”며 “2009년 이전에 설치된 고정식 카메라도 보조카메라를 달아 4개 방향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업소

북부도시개발사업 정리해라 이구동성

2008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이후로 진전이 없는 북부도시개발사업을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 오색당리, 정촌리 일원 77만7265㎡에 2411억원을 들여 2009년~2016년 완공 목표로 진행중인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환지 혼용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천안시에서 수용 면적 38%를 매입하기 위해 지방채 1190억원 승인을 행안부에 신청했지만 천안시 재정문제로 유보됐다. 결국 2008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답보상태가 지속돼 지역민들이 재산권피해를 입고 있다.

유영오 의원은 “성무용 시장이 시정질문에서 경기 등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해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시의 계획대로 2012년 지방채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2014년은 돼야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 주민들은 3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해 피해를 입고 있고, 농업인들은 갈피를 못잡고 있다. 만약 지구지정을 해제해달라는 다수의 의견이 있으면 해제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안상국 의원도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시행을 독촉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했을 때 행안부는 기채발행 승인을 안해 줄 것으로 보인다”며 “천안시는 1만2000여세대가 미착공이고 미분양이 3800세대로 총 1만6000세대가 남아있으며 불당신도시 1만 세대가 내년부터 분양에 들어가고 3공단 주택단지에 총 4200세대가 들어선다. 총 1만4200세대에 3인 가구 5만2000명이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성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시키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다.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됐다”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는 결단을 내리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다. 나중에 그 의원의 말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주일원 의원은 “개발행위를 제안해 지난 3년간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업이다. 시장공약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밀어붙일 것인가”라며 “국제비즈니스파크를 거울 삼아 경기 흐름을 빨리 파악해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영수 위원장은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개발도 못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용방식도, PF도 결정되는 것”이라며 “경제적 상황이나 사업성 등 가부를 빨리 결정해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주명식 의원도 “지역구인 나와 유영오 의원은 이 사업 때문에 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됐다”며 “바로 설명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봐라. 설명회를 통해 반대의 의견이 많으면 사업을 포기해라. 또 포기할 때 담당 과장과 소장은 주민들에게 사죄의 큰절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광선 건설관리사업소장은 “현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갈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계획은 없으며, 다만 경기추세 최대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만약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해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학인의 마을 분양 잘 될까?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의 분양률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136번지 일원 6만6538㎡에 조성중인 대학인의 마을은 2013년까지 시비 134억원을 투입해 62세대의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유영오 의원은 “계획상에는 내년 3월 착공하게 돼있는데 사업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실제 완공이 됐을 때 분양이 안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안상국 의원도 “2010년 10월 전원마을이 준공됐는데 현재 30가구 중 15가구만 분양됐다. 사전에 100% 분양을 받았던 사업임에도 계약자들이 중간에 계약을 포기한 것”이라며 “대학인의 마을도 사업이 완료되고 분양이 안되면 천안시에 손실을 줄 수 있다. 전원마을의 사례를 참고하고 검토해서 책임있는 사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진광선 소장은 “지난번 대학교수들과 설문조사를 통해 예비적 분양신청을 받은 결과 135세대가 신청했다. 현재 필지당 170~200평 규모에 분양가 116~120만원대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학교수들 위주로 우선분양하고 잔여필지가 나올 경우 차등을 둬서 별도로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