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투사업, 시·교육청간 떠밀기로 확대 무산 우려

천안시와 교육청 긴밀한 협의체계 전무, 떠넘기기식 행태 사업유지 급급

지역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교육복지 확대 절실, 상호협력해 사업확대해야

천안지역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취약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이하 교복투사업)이 충남교육청과 천안시간의 떠밀기식 행정으로 당초 계획했던 확대가 불투명하게 됐다.

충남교육청과 천안시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으로 교복투사업 확대에 필요한 계획과 예산투자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는 특별교부금 지원이 종료된 올해부터 지자체와 교육청간 대응투자를 유도하고 있지만 천안시는 타 시·도에 비해 협조가 원활하지 못해 사업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교복투 사업이란?

교복투사업은 지난 2003년 교과부가 외환위기 이후 벌어진 소득의 양극화, 지역 불균형 등으로 불리한 교육여건에 처한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2003년 3월 서울과 부산에서 45개 초·중학교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시작한 이후 2010년 말 현재 전국 534개 초·중·고등학교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3만5725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학생을 포함한 11만1095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

천안시도 2006년 3월 지자체 대응투자 확정을 받고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에 위치한 7개교를 대상학교로 선정해 교복투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0년 12월 신규학교 2곳을 추가로 선정, 현재는 9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력증진, 학교폭력감소 등 성과

천안에서 행된 교복투사업은 ‘도솔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올해 6년차를 맞으며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사업성과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력증진을 위해 학년 초부터 수준별 학습을 추진했고 그 결과 대부분 평균석차가 향상됐다. 학교 적응력에 기준이 되는 학교폭력과 학업유예·학업중단에서도 효과가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경우 2009년에는 지원학생 1214명 중 6건(0.7%)이 발생했지만 2010년에는 1049명 중 3건(0.4%)으로 줄었다. 학업유예·학업중단은 2009년 13명(1.4%)에서 2010년에는 4명(0.5%)으로 크게 감소했다. 심리 검사 결과와 이를 토대로 심리치료 및 멘토 지원을 받는 학생들의 심리상태도 크게 개선됐다.

대상학교 2014년까지 32개교로 확대

교복투사업이 성과를 보이면서 천안교육청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학생이 학교를 통해 복지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2011년 현재 9개교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2014년 이후 32개교까지 단계적으로 대상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기초생활보호대상 학생과 법정 한부모가정 학생수가 40명이상인 22개교로 사업을 확대하고, 2014년 이후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 학생과 법정 한부모가정 학생수가 30명이상인 32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청은 2006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 계획과 더불어 지자체 사업 운영의 의지와 대응투자 규모에 따라 교육청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7개 학교에서 사업을 진행한 2010년에는 교과부 2억원, 도교육청 2억2400만원, 천안시 1억5000만원 등 총 5억7400만원이 투입됐으며, 2개교가 늘어 9개 학교에 지원한 금년에는 교과부 지원이 종료돼 도교육청 4억8700만원, 천안시 2억원 등 총 6억8700만원이 소요됐다. 2012년부터는 지원 학교를 22개교로 확대해 총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32개교로 확대하는 2014년부터는 16억원의 사업추진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청, 천안시 떠밀기 행정으로 사업확대 불투명

하지만 계획했던 사업 확대가 천안시와 교육청간 대응투자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면서 사업대상학교 확대가 어려워졌다.

교과부는 정책적으로 특별교부금이 종료된 2011년 이후부터는 지자체가 교육청과 대응투자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 사업시작 첫 해에는 예산 11억원 전액을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했고, 2007년에는 5억원, 2008년 4억원, 2009년과 2010년 각각 2억원이 지원됐지만 특별교부금이 끊긴 2011년부터는 도교육청과 천안시만의 대응투자로만 예산 6억8700만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2012년~2013년까지 지원학교를 22개교로 확대하려는 계획부터 천안시와 교육청간의 불협화음으로 난항을 겪는 등 2014년까지 32개교로 확대하는 것은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천안시는 당초 내년도 교복투사업 대응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교복투사업 대응투자를 제기하면서 올해와 같은 2억원을 책정했다. 이에 도교육청도 지난해와 같은 4억8000만원을 세워 일단 2012년은 올해와 같은 규모로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2013년 천안시 예산이 증액되지 않으면 2013년까지 22개교로 확대하기 위한 교육청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 더 큰 문제는 양 기관에서는 서로 예산을 먼저 올리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어 2014년 확대계획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교복투사업이 자신들의 주관사업임에도 천안시가 대응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확대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이고, 반면 천안시는 긴축재정으로 예산확대가 어렵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천안교육청 관계자는 “2012년부터 사업 확대를 위해 천안시에 예산 확대를 요구했지만 시에서는 난색을 표명했다”며 “시의 대응투자가 없이는 사업진행이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천안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교육청 주도하에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먼저 예산을 편성하면 그에 대응해 천안시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교육관련 예산을 교육복지사업에만 집중해 지원하기는 어렵다”며 “내년 예산 증액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과 의견을 조율해 사업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교육청과 천안시가 인색하고 소극적인 예산책정을 고집하고 있어 혜택을 받아야 할 32개교의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면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내년의 경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천안시 예산의 매칭이 이뤄지게 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여전히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없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행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타 지역은 교복투 확대 잘되고 있는데…

천안지역이 교육청과 시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사업의 확대가 불투명한 것에 비해 타 지역은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조로 사업 확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더욱 비교가 되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교복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조례를 2009년 6월에 제정했다. 조례를 살펴보면 △성남시와 성남교육청간 연1회 이상 지원계획 협의 △시 지원계획 수립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를 통한 보조신청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조항을 통해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이끌어가고 있다.

대전시도 대전교육청과 지원협력을 체결해 매년 8~10억원 등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것을 협약했으며, 인천시의 경우 2013년까지 총 30억원 대응투자를 결정하고 이와 별도로 교과부 선정 미달 지역 내 초·중학교 12개교를 추가로 선정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복투사업 시 교육청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해야

천안시와 교육청의 이런 행태에 대해 지역 교육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교육복지사로 근무하는 A씨는 “교육청과 시청 모두 소극적으로 대처해 예산 지원이 어려워졌다”며 “적극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해 실무적인 부분부터 고쳐 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관리가 제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이 학교다. 일반적인 사회복지만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매우 더디고 어렵다”며 “교육복지는 보편적 교육혜택과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사업을 대폭 확대해 모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교육복지사 B씨도 “성거초와 성환초, 쌍용중의 경우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학교와 비교해 저소득층 학생이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타 지역과 같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확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지역에서는 천안시와 천안교육청의 긴밀한 협조가 없이는 교복투사업의 확대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육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존재하는 한 교육복지사업이 중단돼서는 안된다. 천안시와 천안교육청은 타 지역 사례를 본받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복지지원사업이 원활하게 확대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