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환 칼럼]균형이 무너진 정치시스템

[천안신문]10.28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패했다. 최근 선거에서 얼마나 많이 패했는지, 승리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특히, 내년 총선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그 위기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흔히들 이제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으니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이 잘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패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야당의 지속적 무능은 궁극적으로는 여당의 무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즉, 새정치민주연합의 계속적 패배는 결국 새누리당의 정치에 대한 나태함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정치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정치시스템의 균형에 대해서 독자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상호작용하는 요소들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다. 모든 시스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칙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순환(feedback)과 균형(balance)이다.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시스템은 붕괴한다. 인간의 신체시스템, 경제시스템, 정치시스템 등 모든 시스템은 이와 같은 법칙을 따른다. 예를 들어 소비가 이루어지기 않으며, 경기가 쇠퇴하고, 경기가 쇠퇴하고, 기업이 어려워지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구조조정이 심해지면 소비가 위축된 결국 경제시스템은 붕괴된다. 정치시스템도 마찬가지이다. 여당과 야당이 주기적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정치적  힘도 비슷해야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북한의 정치시스템이 붕괴한 이유는 단 하나이다. 견제하는 세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붕괴한 것이다.

196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거대 여당에 대한 소수야당의 끊임없는 도전 이였다. 야당은 목숨을 바쳐 민주주의를 지켰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여당에 대해 패기 있고, 진실성 있는 도전자의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야당의 도전은 여당에게도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었다. 이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는 서서히 정착하기 시작했으며,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경제도 성장해왔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열심히 노력한 자들에게 권력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증정하였다. 그러므로 야당은 도전자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하며, 스스로가 결집하여 힘을 모으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 속에서 비로써 여당과 야당의 힘이 비슷해지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 정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자체가 정치시스템의 유지이고, 발전이고, 종국적으로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근래에 들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행태를 보면, 일단 야당인지, 여당인지가 의심스럽다. 그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그 자체가 여당의 모습이다. 여당(보수)이 붕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분열인데, 오히려 분열의 모습은 야당이 보여준다. 그러니 잘될 수가 없다. 야당으로써의 패기와 도전, 결집의 모습, 약자들을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말하고 싶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신 좀 제대로 차리고, 새누리당에게 진실된 도전자로써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그러한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모습도 보고 싶다. 둘이 비슷한 힘을 가질 때만이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발전할 수 있고, 국민들은 행복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