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만큼 실망 컸던 시정질문

중요현안에 송곳질의 아쉬움, 봉합 안된 내부갈등 표출

천안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장답변방식을 둘러싸고 정회가 빚어지는등 소동이 있어지만 결과는 관행대로 시정질문이 이뤄졌다.

지난 10월31일 의정비심의를 앞두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기대됐던 천안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시정질문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6대 의회가 구성된 후 최대 인원인 19명이 93건의 질문을 던진 이번 시정질문은 의정비 인상논란을 겪으며 의원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의 기대를 모았다.

특히 국제비즈니스파크 무산, 제5산단과 천안시 건전재정 위기 등 굵직한 현안사업에 대한 집중포화가 예견됐었고, 의사진행방식에서도 시장과의 1문1답을 관철시키려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만큼 시정질문 첫날은 이례적으로 본회의장 취재석이 부족한 모습을 연출하며 언론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의회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시장과의 일문일답을 강하게 요구했던 의원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기존의 관행대로 회의를 진행했고,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도 깊이 있는 날카로움을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의사진행과정에서 미숙한 모습과 내부적으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표출되는 등 의회 내부적으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쉬움을 남겼다.

그럴거면 의장이 왜 필요해? 연일 삐걱거리는 의사진행

6대 의회가 문을 연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의사진행에 대한 미숙함이 남아있었다는 평이다.

현행 천안시의회 회의규칙(제71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정 질문은 모두질문과 보충질문을 병행하되, 모두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한다’고 되어있지만 이 내용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모습이 발견됐다.

시정질문 첫 날인 지난 10월21일 전종한 의원은 천안시 재정현황과 관련된 질문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고, 곧바로 김동욱 의장은 정회를 결정하고 전종한 의원과 본회의장 밖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유는 회의규칙상 우선 일괄질문을 마친 후 의장이 소관 실국장을 답변석에 세워 답변을 듣도록 돼있는 관행을 전 의원 임의대로 진행했다는 것.

전 의원은 “질문 내용을 충실히 준비하지 못해 순서를 변경하려 했지만 전체일정에 차질을 빚을까봐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개별질문을 준비하게 됐다. 사실 지방의회의 모델인 국회를 보면 대정부질문 때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그래도 회의가 잘 진행된다”는 입장을 주장했고, 반면 김동욱 의장은 “엄연히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사안을 의원 임의대로 진행하려 하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겠는가. 그렇게 할 거면 의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발끈했다.

결국 전종한 의원이 사의를 표한 후 일괄질문으로 회의는 속개됐다. 허나 이후에도 김영숙 의원이나 김미경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발언대에 서서 질문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지 답변을 요구해야 하는지 몰라 회의 진행 중 의장에게 물어보는 모습을 보이는 등 미숙한 모습이 이어졌다. 오전 10시에 예정된 시정질문은 4일동안 단 하루도 제시간에 열리지 못했다.

시장답변 방식 갈등, 파행 위기까지

시장답변방식을 두고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조강석(좌 착석자) 의원과 주일원(중앙) 의원 등이 논의하고 있다.

6대 의회 시작부터 제기됐던 일괄질문 후 시장과의 일문일답은 1년이 넘도록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갈등의 씨앗으로 내재돼 있다 결국 이번에 공개적으로 터지고 말았다.

이번 시정질문을 앞두고 주일원 의원은 파행을 각오하고서라도 시장과의 일문일답을 진행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였지만 10월24일 개회에 앞서 열린 간담회 후 기존 관행대로 진행하자는 방향으로 뜻을 모은 듯 시장답변을 요구한 주일원 의원과 인치견 의원은 성무용 시장의 일괄답변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자료준비로 사전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조강석 의원은 시장의 일괄답변 후 이의를 제기했지만 김동욱 의장은 이를 무시한 채 시장답변은 기존대로 질문하겠다고 밝힌 후 정회를 선포, 내부적인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오후 일정에 파행이 예고됐다.

다행히 중식 후 김동욱 의장의 “조강석 의원의 이의는 원만히 해결됐다는 것을 알린다”는 안내와 함께 계속 진행되긴 했지만, 단호한 결의를 보였던 의원들의 질의는 그만큼 날카롭지 못했다.

주일원 의원은 “처음엔 파행을 각오하고라도 시장과의 일문일답을 관철하려 했지만 간담회 자리에서 다른 동료의원들과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상황에서 일문일답을 강행하면 오히려 이 공감대가 깨질 것 같아 중재안으로 이번 회기까지는 관행대로 하고 의원총회에 정식으로 상정,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 질문 끝났으니까’…무관심, 업무파악 부족 도마

시정질문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눈총을 받기도 했다.

다른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무관심한 모습도 도마위에 올랐다.

시정질문을 일찍 마친 의원이나 당일 일정이 없는 의원들 대부분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집중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고 개회 때만 있다가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고 회의 중간에 들락날락 거리는 의원들도 눈에 띄었다.

특히 현안사업에 대한 질문에는 당초 집중포화 질문이 예상됐지만 다른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던진 의원은 3명에 불과했다.

또 담당소관이 아닌 엉뚱한 부분에 대해 실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의원들의 업무파악 미숙까지 지적의 대상이 됐다.

김미경 의원은 지난 26일 시정질문에서 천안지역 안마시술소 현황과 단속횟수, 대책 등을 물었다.

김 의원은 “불법호객행위, 신종 변태성매매 업소도 늘고 있어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두정동, 성정동 등은 나날이 시의 단속과 무관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시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관내 유흥업소 실태를 전산화하고 불시 단속체제로 전환해 청소년 고용업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충질의를 통해 “천안에 안마시술소가 10곳이라고 했는데 태국 마사지나 황제마시지 등은 왜 단속을 하지 않냐”며 “내가보기엔 마사지업소는 훨씬 많은 것 같다. 안마시술소, 유흥업소 등 정상영업을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채원병 보건소장은 “마사지업소는 안마시술소와 달리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업이라 시에서 지도점검이나 단속할 재량이 없다”며 “성매매관련 법과 풍속업체는 경찰에서 단속권한이 있고 시는 시설에 관한 지도밖에 할 수 없다. 현재 풍속관련 법이 개정중에 있는데 단속권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계속해서 마사지업소의 단속을 촉구했고 결국 채 소장은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단속기관인 경찰과 협력해 단속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는 마지못한 형식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질의를 마치고 정회시간에 참석한 공무원들과 방청객 등은 해당 소관이 아닌 업무를 강요하는 모습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게다가 김 의원은 속개된 회의에서 안마시술소를 거론하면서 태국마사지 황제마사지까지 변태업소로 언급했는데, 변태영업에 대한 업소를 단속하라는 과정에서 마사지업소가 거론 된 것이니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뒤늦게 사과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