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토론 된 삶의 질 용역보고회

‘삶의 질 세계100대 도시’ 용역최종보고회…조사방법 문제 지적

천안시가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천안만들기’와 관련한 최종용역보고회가 교수들간의 설전이 오가는 등 난장토론으로 얼룩졌다.

지난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는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천안 만들기’ 사업 최종용역보고회가 열렸다.

성무용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정책자문교수단, 동남경찰서등 유관기관 및 관련공무원 등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는 천안시에서 내년 상반기 세계적인 삶의 질 조사평가기관인 머서(Mercer)사에 삶의 질 특별조사를 의뢰할 일정에 앞서 천안시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향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삶의 질 외국사례 분석 △천안시 삶의 질 측정지표와 분석 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사업 △세계적 권위의 삶의 질 조사평가기관의 평가실시 △국제자문단 구성 △삶의 질 향상 연도별 평가분석 방안 등으로 구성됐으며, 용역을 맡은 사단법인 한국정책과학학회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2개 분야 90개 세부지표에 대해 53개의 성과지표와 37개의 관리지표로 세분화하고 53개의 성과지표에 대해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6개의 실천사업을 제시했다.

한국정책과학협회 윤홍기 교수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우선적인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전문가 AHP조사(계층적 의사결정 기법)와 델파이기법(delphi technique, 동일한 전문가 집단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집단의 의견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연구 기법)을 공무원, 교수, 연구원 등 29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며 “이 결과와 머서사의 지표를 참고해 천안시민의 삶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안전도, 사회문화 영역, 경제적요인, 보건건강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또 “공공서비스와 교통분야는 만족도가 가장 안좋게 나왔다. 정책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 중 만족도가 낮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택해야 한다”며 “세계 221개 도시를 평가하고 있는 머서사로부터 여수와 울산도 평가를 받아 2009년 각각 112위, 115위를 기록했다. 천안시는 이보다 뒤지지는 않다고 본다. 60~70%는 상당히 앞서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울산과 여수는 머서사의 평가 이후 브랜드가 급상승했다. 천안시도 평가받은 것 만으로도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 100대 도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일취월장하게 될 것”이라며 “머서사 지표와 천안시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는 다를 수도 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문교수 ‘조사방법 문제 있다’, 공무원 ‘이해하기 어렵다’ 지적

하지만 자문교수단과 각 기관에서 나온 참석자들은 최종보고회의 보고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호서대 이승철 교수는 “전문가 조사에 대한 정보는 있는데 시민조사에 대한 정보는 없다. 함께 제시돼야 공평하다. 설문 내용도 양 집단이 다르고 AHP조사기법은 순위를 책정할 뿐이지 더 좋고 나쁜 개념이 아닌데 설명할 때 그런 표현을 썼다”며 “보고서를 보면 ‘사업자 선정을 위한’이라는 문구 등 마치 다른 곳의 자료를 그대로 붙였다는 생각이 들 표현이 많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선문대학교 권경득 교수도 “전문가들 집단 표본에서 남성의 성비가 82%로 월등히 많다. 샘플의 대표성에 의문이 생긴다”며 “또 안전분야가 만족도 1위를 했는데 다른 조사에서 천안시는 범죄 안전도에서 굉장히 점수가 낮게 나온다”며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남서울대 박종삼 교수는 “물류를 전공하다 보니 그 분야가 눈에 들어온다. 물류분야에 대한 인프라확충에 대해 기존의 도로교통만 제시돼 있다. 요즘은 복합물류로 동북아 허브가 되려면 철도, 육상, 해상운송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한다"며 "인근 평택항과 청주공항을 활용하는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다. 현 상황도 분석하고 앞으로의 예측이 돼야 하는 것이 용역연구의 기본이고 상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민기 시의원도 “도농복합도시인 천안시의 특성상 원도심에 대한 개발전략 등 특색을 고려한 정책제시가 없고, 일반적이고 여태 해오던 것만 나열됐다”며 “시에서 받은 장기발전계획안을 그대로 활용한 것 같다. 용역비를 집행하며 용역연구를 발주하는 것은 특색있는 실천전략이 나와야 한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천안시의 특성에 맞는 정책제안을 주문했다.

이밖에 시청,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각 기관에서 나온 참석자들 역시 용역보고서의 부족함을 언급했다.

정형교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용역결과를 갖고 행정에 반영하는 것은 공무원인데 평범한 공무원도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요약해달라”고 주문했고, 서북경찰서 정광수 경위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시민들이 사회안전분야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정작 정책제안 내용은 반페이지 분량으로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시 조례를 통한 방법 등 다양한 연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가운데 발표를 담당한 윤홍기 교수와 몇몇 자문교수간에는 연구방법과 자료의 신뢰성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면서 회의장은 다소 서먹서먹한 기운이 감돌기도 했다.

결국 성무용 시장이 마무리 발언에 나서며 회의를 마무리 했다.

성 시장은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요약해서 보고하는데 힘이 들었던 것 같다. 교수님들이 다소 흥분하기도 했는데 천안시를 도와주고 싶은 애정으로 알겠다”며 “오늘 나온 지적내용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완전한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반영하고, 자문위원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고쳐질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