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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차량' 학교 밖보다 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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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차량' 학교 밖보다 더 위험

운영위원장협, 급식 차량 후방 카메라 장착 의무화 요구

[아산=충지협]수시로 학교를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후방 카메라의 장착 의무화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아산시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14일, 이명수 국회의원과 유기준 시의장, 이기애, 이영해, 유명근 시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아산시 학교발전에 관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아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6월 30일 서산지역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차에 치어 숨진 사고가 있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안이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이에 학교에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과 택배차량 및 급식차량 등에 차량 후방 확인 장치(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해야한다”며 교내 안전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해 질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었으나 사고가 안 나도 되는 부분에서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학교 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 후광 카메라 설치뿐 아니라 학교 출입에 대한 차량을 통제해 학교 안에서의 교통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살펴 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를 출입하는 급식 차량은 냉동고를 갖춘 탑차 형식으로 후진시에는 운전자가 후미를 확인 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 충남 서산 지역의 모초등학교에서 후진하는 급식 차량에 치어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한바 있다.

미성년자의 주류 및 담배 판매 방지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명수 의원은 “담배 값이 올랐다. 그 이유가 청소년의 흡연을 줄이기 위한 부분도 있으나 미성년자 담배 판매는 조금 줄고 정부 수입만 올랐다는 비판 기사도 있다. 주류와 흡연을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본대책에 대한 교육과 처벌강화를 법 제도화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아산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학교 주변 과속 및 신호위반 차량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단속 카메라 설치 증설로 사고예방 및 안전한 등하교가 이루어지도록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이명수 의원은 “카메라 CCTV 설치는 비용, 즉 재원문제다. 특히 신도시 지역 단속 카메라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 중앙회에 얘기해 기존 설치된 노후 CCTV를 보완 및 증설토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학교 운영 위원장들은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학교 임시 휴업 규정이 단순 학교장 재량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각 시·군 교육은 물론 학교 현장은 각종 민원에 시달리며 혼선을 피할 수 없었기에 광역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 수량적 기준을 제시한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고,

학교 폭력에서 학생 지도의 도를 넘어 학생들에게 모욕감과 자존감을 해치는 또다른 폭력에 대한 대책 및 교화 프로그램을 법제화 하자는 의견과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 요구, 인구 7만이 넘은 배방에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문화센터와 도서관 건립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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