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충지협]세종시의회(의장 임상전)는 지난달 ‘세종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 위촉과정에서 교육청의 입맛에 맞는 특정인을 위원으로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월권행위에 대해 크게 격분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총무과장과 인사담당 사무관 은 오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인사위원 1명을 충원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경 위원추천에 대한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시의회를 사전에 방문해 박영송 교육위원장과 임상전 의장을 만나 진행절차를 설명했다.
그 이후 교육청은 지난 6월 15일경 인사위원 위촉을 요구하는 정식 공문을 보내고 임상전 의장을 찾아가 2명의 인사위원 후보자를 교육청 임의대로 의회와는 한마디 협의도 없이 미리 추천해 일방적으로 2명중 1명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한 것.
특히, 후보자 2명중 1명은 최교진 교육감의 측근으로 이미 교육청에서 내정해 뒀던 인물로 전해지고 있어 소통과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최 교육감의 특정 조직 출신들의 대거 영입으로 ‘불통과 퇴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위원 후보까지 모든 조직에 내 사람을 심으려는 행위로 보인다.
또한 2명중 다른 1명은 박영송 의원이 개인적으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임상전 의장은 일부 시의원에게 인수위원 후보 추천을 주문한 상태였다.
임상전 의장은 인사위원에 대한 고유 추천권한이 시의회에 있음을 알고 있는 교육청 직원들의 시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동에 매우 불쾌감을 보이며 체육고등학교장 출신인 A씨를 강력하게 추천했다.
그러자 교육청의 교육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임상전 의장을 3번째 방문해 추천자 A씨는 지난 2012년 교육감 선거에 최교진 교육감과 나란히 출마한 경력이 있어 부담스런 점을 강조하며 후보 추천을 철회하고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후보자 중 추전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상전 의장이 교육청 직원들의 시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도가 넘는 행동에 격분하자 교육청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A씨에 대한 임용 절차에 들어갔다.
세종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해 승진임용 사전심의, 공무원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결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등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현재 17명의 위원들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세종시의회는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에 의해 인사위원회의 위원 2명을 위촉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갖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인사위원 추천을 두고 교육청 직원들의 도가 넘는 행동에 대해 인사위원 후보 최종 결재권자인 임상전의장을 비롯해 일부 시의원들이 불편한 심정을 나타내자 교육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임상전 의장과 윤형권 부의장을 찾아가 사과를 통해 다소 진정을 됐으나 아직 불씨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총무과장은 “타 시도에서도 관례처럼 행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후보를 선정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면서 “현재 시의회에서 추천한 A씨 후보에 대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있는 상태로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임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홍 과장은 또 “교육청에서 특별한 생각 없이 세종시 교육에 발전이 될 수 있는 훌륭한 후보들이라 생각해서 단순한 의미에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인데 임상전 의장을 비롯해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본보 취재기자가 지방자치의회 고유권한인 인사위원 추천과 관련해 인근 도시인 대전과 충남도 교육청 인사위원 후보 추천에 대한 취재 결과 세종교육청 같이 의장과 의회를 무시하고 교육감 측근의 특정후보를 미리 내정해 추천을 요구하는 교육청은 없었다.
임상전 의장은 “교육청의 그런 식의 인사위원 후보 추천은 의회를 무시하는 도가 넘는 행동으로 생각 된다”며 “교육청 직원들이 찾아와 잘못을 인정하기에 조금은 기분이 풀렸으나 아직 완전하게 무시당한 부분이 풀리지는 않았다”고 냉정하게 말했다.
한편, 세종교육청의 인사위원 후보 추천을 놓고 세종시의회와 교육청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에서 사과는 한 것으로 알려 졌으나 일부 의원들은 쉽게 분노가 해소되지 않고 앙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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