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7:08
Today : 2024.03.29 (금)

  • 구름조금속초13.2℃
  • 황사11.9℃
  • 구름조금철원10.4℃
  • 구름조금동두천11.1℃
  • 맑음파주10.9℃
  • 맑음대관령5.9℃
  • 구름조금춘천12.0℃
  • 맑음백령도7.3℃
  • 황사북강릉13.7℃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5.6℃
  • 황사서울11.2℃
  • 박무인천8.3℃
  • 맑음원주11.7℃
  • 황사울릉도14.0℃
  • 박무수원11.0℃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2.0℃
  • 맑음서산11.6℃
  • 맑음울진16.3℃
  • 연무청주12.5℃
  • 박무대전11.7℃
  • 맑음추풍령12.6℃
  • 황사안동14.6℃
  • 맑음상주14.0℃
  • 맑음포항18.4℃
  • 맑음군산9.7℃
  • 황사대구17.7℃
  • 박무전주11.4℃
  • 맑음울산17.1℃
  • 맑음창원15.3℃
  • 박무광주13.5℃
  • 구름많음부산14.7℃
  • 맑음통영14.3℃
  • 박무목포12.7℃
  • 연무여수15.2℃
  • 박무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4.0℃
  • 맑음고창11.4℃
  • 맑음순천13.5℃
  • 박무홍성(예)11.2℃
  • 맑음11.3℃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15.1℃
  • 박무서귀포13.8℃
  • 맑음진주16.5℃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1.4℃
  • 구름많음인제11.3℃
  • 맑음홍천11.4℃
  • 맑음태백9.0℃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10.5℃
  • 맑음보은12.1℃
  • 맑음천안11.6℃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11.1℃
  • 구름많음금산11.5℃
  • 맑음11.1℃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12.1℃
  • 구름많음정읍11.5℃
  • 맑음남원13.8℃
  • 구름많음장수11.7℃
  • 구름많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6.1℃
  • 맑음보성군14.9℃
  • 구름많음강진군14.4℃
  • 맑음장흥14.6℃
  • 구름많음해남14.1℃
  • 맑음고흥14.5℃
  • 맑음의령군17.4℃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5.1℃
  • 구름많음진도군13.6℃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3.3℃
  • 맑음문경13.3℃
  • 맑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6.3℃
  • 맑음의성15.8℃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6.7℃
  • 맑음경주시17.6℃
  • 맑음거창13.8℃
  • 맑음합천16.5℃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5.7℃
  • 맑음거제14.1℃
  • 맑음남해15.6℃
  • 맑음15.9℃
기상청 제공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무시' 많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무시' 많아

국민권익위 권고, 결과보고서 등 공개해야

[아산=충지협]아산시민연대는 2일 공무원의 국외여행 시 규정 무시와 예산 낭비 사례가 많다면서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여행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국민 다수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시대, 다른 나라의 공기를 마시기만 해도 ‘뭔가 배운다’고 한다. 굳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결과를 꼭 얻으려 하지 않아도 해외여행은 유의미하단 얘기다”라면서도 “그러나 사비가 아니라 공금, 예산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굳이 세금이니 혈세니 진부한 말을 쓰지 않더라도 지자체는 자치법규에 따라 운영돼야 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하며, 공무원의 능력향상은 시민에게 유익하기에, 그 목적에 적합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국외여행은 바람직하지만 아산시 공무국외여행을 살펴보니 관행과 타성에 젖어 관련 규정을 무시한 부분이 많았으며, 그 규정도 미비한 점이 많았는 것이다.

아산시민연대는 지난 3월 하순, 6월 초, 두 번에 거쳐 공무원국외출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간 공무원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산시의회의 국외출장의 문제는 이미 지난 4월 22일 공개했기에 이번에는 공무원의 국외여행에 대한 분석결과와 대안을 아산시에 시민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 공무원 정원의 8%가 해마다 국외여행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출장 건 수는 22건이었고, 출장자 총 수는 55명으로 공무원 정원의 5%였으며 출장비용 총액은 1억3천145만 원(1인 평균 239만 원)이었으며 ▲2010년은 43건에 88명(정원의 7.9%), 출장비용 총액은 2억5천724만 원(1인 평균 295만 원이었다.

▲2011년은 43건에 98명(정원의 8.7%), 출장비용 총액은 2억5천130만 원(1인 평균 2564만 원) ▲2012년은 42건에 90명(정원의 7.8%) 출장비용 총액은 3억4천630만 원(1인 평균 384만 원) ▲2013년은 54건 131명(정원의 11%)에 출장비용 총액은 4억2천150만 원(1인 평균 321만 원)으로 점점 증가했다.

다만 ▲2014년은 39건에 88명(정원의 7.3%), 출장비용 총액은 1억8천907만 원(1인 평균 214만 원)으로 감소했다.

이중 자부담은 모두 제외했으며, 아산시. 충남도, 중앙부처 지원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아산시민연대는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긴축예산을 편성한 2014년을 제외하면 2009년 대비 2013년은 비용 면에서 3.2배, 인원 면에서 2.4배 증가했다”면서 “전국체전이 끝나면 다시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무원의 국외출장은 지난 시기의 추이를 평가해 적절한 수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한 후, 연간 계획을 세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정책개발을 위해 관광도 중요하지만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 교류방문을 다수가 함께 갈 필요는 없다”면서 “차라리 그 예산으로 적절한 인원이 여러 나라를 돌아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규정에도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돼 있다. 아산시민연대는 그 기준을 임의로 3명까지로 설정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4명 이상이 무리지어 다니며 각자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고, 비록 보고서가 잘 된 경우도 몇 건 있지만 각자 역할이 나와 있지 않고 한두 명이 정리한 것으로 보아, 주로 친목도모나 관광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모두 아산시 주관 국외여행이었다고 밝혔다.

현황을 보면 3명 이상이 동행한 여행은 2009년 4건, 2010년 7건, 2011년 7건, 2012년 7건, 2013년 11건, 2014년 7건이었다. 10명 이상이 동행한 경우도 2011년만 제외하고 해마다 있었으며 모두 7건이었다.

아산시민연대는 “공무국외여행보고서는 연수개요와 출장내용을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하고 시사점과 특이점을 서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충족시킨 보고서는 드물었다”고 밝혔다.

여러 명이 동행했어도 보고서는 한 종류로써 개인별 업무수행 기술이 없었으며, 1명이 가도 될 일을 2명이상이 간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일반적인 후기나 느낀 점을 개괄했을 뿐 정책 시사점을 서술하지 않았고, 심지어 일정이나 활동내역을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너무 많아서 2014년 것만 대략 적시한다. 먼저 박수를 보낼 만한 보고서는 중소기업 해외판로, 청소년캠프 학생인솔, 도시재생관련 일본방문으로 1명이 고생하고 제대로 목적에 맞게 활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케냐(키수무시) 방문은 일정도 시사점도 없이 단 1쪽이었으며 우수농업인 인솔 3건, 베트남 전통시장방문 등은 시사점이 전혀 없었고, 동관시 기업박람회 참여는 상해, 베이징 일정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듯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통장연합회, 영인농협, 미술작가 교류추진, 일본하키팀과 교류등은 2명 이상 갈 필요성이 없어 보였다며 이후 민간단체 해외여행에 공무원의 참여는 제한하는 방향이 옳을 듯하다고 제안했다.

아산시민연대는 특히 “한 팀이 무슨 상을 탔다고 같은 과 전원이 국외여행을 하는 관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적절한 목적이 부여돼야 한다’면서 “아무리 포상이라도 19명이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러 다닌 후에 4명이 또 같은 목적으로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2013년에는 13명이 대놓고 사기진작 도모라는 명목으로 다녀온 예 보다는 낫다고 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