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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용 장관 농협개혁 의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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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용 장관 농협개혁 의지 천명



충남농업경영인 초청 강연, 천안RPC 등 농정현장 방문


젊은 농업인력 양성, 친환경농업, 공세적 수출농업, 위기관리능력 강화 제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협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젊은 농업인력 양성과 친환경농업, 공세적 수출농업, 위기관리능력 강화를 당부했다.


서규용 농식품부장관은 지난 24일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1백50여명의 충남농업경영인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서 장관 초청 강연은 충남농업경영인연합회가 쌀값 폭락과 농자재 상승 등 제반 농업환경 악화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현실에서 정부의 농정방향을 듣고 농촌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이루어진 것.


이날 서규용장관은 한 EU FTA 발효적용, 한 호주 FTA 연말 비준협상, 한미FTA 비준 등 세계시장 개방과 농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정시책 방향은 지속가능한 농업, 한미 FTA 피해보존대책 수립, 농업시설 현대화와 공세적 수출농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를 위해 먼저 사람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프리카 농장에서 연간 1억불을 수출하고 있으며, 토마토와 꽈리고추 시설 만해도 일본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사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농업은 시설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밝힌 서 장관은 융자 시설자금을 대폭 확대할 것이며, 담보 없이도 사업계획만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농업신용보증기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또한 친환경농업을 당부했다. 너무 비싸도 소비자가 구입하지 않는다며 적정한 가격 받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 소비자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 장관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농지연금, 영농도우미제, 보험 확대등의 정책을 전개하고, 젊은 농업인을 위해서는 전업화, 규모화, 시설현대화를 추구하는 투 트랙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함께 하는 농어촌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서 장관은 돈 벌고 성공하는 사람이 농촌에 살아야 한다며 농촌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며, 농촌인력 육성과 교육에 전력하고, 종자개발을 통한 농가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 장관은 음식산업 발전을 위한 한식의 세계화와 구제역 사태 발생, 배추값 폭등 등 다양한 농업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여야정협의회에서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힌 서 장관은 피해농가와 농어촌에 최대한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규용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농협개혁을 강도높게 천명했다. 농협이 경제사업을 활성화 해야 하며, 농협개혁이 이루어지면 우리농업의 50~70%를 계열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일본의 리가다현에 가면 하우스 농민이 오이 따서 쌓아놓기만 하면 농협이 싣고 가서 선별 포장해 판매한다. 이런 것이 농협이 할 일”이라며 실례를 들면서 농협의 역할을 설명했다.


서 장관은 현재 농협이 우리농산물을 8%밖에 취급하지 않고 있다며, 2015년까지 우리농산물을 50% 취급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를 줄이고, 조합을 건실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서 장관은 농업인은 제값 받고 편하게 농사짓고 소비자는 유통단계가 줄어든 직거래를 통해 우수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94년부터 신경분리가 나왔지만 안됐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탈바꿈해야 하며, 확실하게 농협개혁을 이루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서 장관은 또한 1만개 특색있는 농촌육성, 10만명 농촌지도자 육성, 100만명 도시민 재능기부 받기, 제대로된 1사1촌 운동추진, 내고장 농산물 내고장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운동전개, 농업인의 왕래가 잦고 친숙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를 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장관 강연 종료이후 농업인과의 대화에서 아산시 영인면 농업경영인은 농산물가격이 물가인상의 주범이양 정부가 호도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특히 쌀 수급 전망을 잘못하고 있는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으며, 물가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쌀값만 억제하는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현실에 맞는 쌀 수매 선급금을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천안시 농업인은 녹색농촌체험마을선정사업을 50만 이상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농식품부가 아닌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다며 농식품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길 바라며, 2013년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구했다. 서장관은 답변을 통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확인 후 조치하고, 웰빙식품엑스포 지원은 사전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면세유 정책과 농협 유통구조개혁 방향, 귀농인 교육에 대한 농업인들의 질문에 대해 서규용장관은 면세유는 3년간 연장됐으며, 유통마진을 줄여 농업인이 비싸고 팔고 소비자 싸게 구입하는 유통개혁이 곧 농협개혁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지자체와 농협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귀농 귀촌 교육체계를 바로 잡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서규용 장관은 천안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해 추곡수매를 앞둔 시점에서 산지 쌀값 동향을 점검하고 광덕중부권 영농조합법인 한우사육단지 농가를 방문해 한우가격 하락과 사료값 상승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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