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대응, “가축방역 매뉴얼만도 못하다”

 

[아산=충지협]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아산지역 메르스 대응현황 파악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15일 오후, 아산시 보건소를 방문했다.

문재인 대표의 메르스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보 공유에 대한 질의에, 복기왕 시장은 도고 옹기체험관을 예로 들며 "세월호 때보다 방문객이 훨씬 더 적다. 심각한 수준이다. 정보 공유에 대해서도 원활하지 않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도 지적했던 부분이다. 가축방역 정도의 매뉴얼이 있다면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축방역도 이렇게는 안한다. 사람은 확정 받고 24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라도 미리 실시하면 좋은데 아무런 권한이 없다. 현 메르스 대응 체계에 문제가 있다. 평택경찰관도 매뉴얼대로 했더라면 큰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오락가락하며 일주일간 방치로 더 큰 피해를 불러온 심각한 허점을 지적했다.

이어 복 시장은 “시군의 경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 좀 더 독립적 권한이나 감염 폐쇄 정도의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처방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위기 때 지방자치의 권한 강화를 주문했다.

복기왕 시장은 “구제역 발생 시 농가에는 80~100% 정도의 보상 기준이 있었다. 아직까지 메르스에 대한 보상도 규정도 특히 두려움과 경영난 등에 대해 조치가 없어 어러움을 겪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끝나기 전까지 걱정을 덜어 달라”며 보상 기준마련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국회 토의를 통해 경찰관인 119번 환자의 당국 조치는 무능한 정부의 우왕좌왕한 사건의 극치였다"고 지적하며 “지금은 메르스 퇴치를 위해 서로 협력할 때이며 그 후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이러스 전파로 고생하는데 사람 감염병 체계가 가축보다 못하다는 말이 충격적이다.”라며 방역관련 부분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시장은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자가 격리된 자들의 유급 휴가부분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복 시장은 “격리로 출근에 대한 결손을 회사에만 떠넘기면 어려울 것 같다. 국가에서 보상적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며 지자체에서 먼저 지급하고 국비로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인도 4인 기준 110만원에서 조금 더 여유로운 기준을 잡아 격리자들의 불안감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상액 인상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 같은 간담회에는 양승조 국회의원, 나소열 도당위원장이 함께 참여 했으며 간담회 이후 보건소 직원들과 일일히 악수를 나누며 격려하고 4시 20분경 서울로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