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0:44
Today : 2024.04.25 (목)

  • 맑음속초20.6℃
  • 흐림13.7℃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2.0℃
  • 흐림파주11.3℃
  • 맑음대관령13.8℃
  • 흐림춘천15.2℃
  • 구름많음백령도12.1℃
  • 황사북강릉21.0℃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21.7℃
  • 박무서울11.6℃
  • 흐림인천10.4℃
  • 구름많음원주15.1℃
  • 맑음울릉도18.9℃
  • 박무수원11.7℃
  • 흐림영월13.4℃
  • 흐림충주13.5℃
  • 흐림서산12.1℃
  • 맑음울진20.6℃
  • 흐림청주12.6℃
  • 구름조금대전13.5℃
  • 맑음추풍령14.5℃
  • 구름많음안동14.8℃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4.2℃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6.3℃
  • 맑음울산18.1℃
  • 맑음창원18.8℃
  • 맑음광주16.4℃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5.6℃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6.4℃
  • 맑음순천16.8℃
  • 흐림홍성(예)12.0℃
  • 흐림12.0℃
  • 구름조금제주16.7℃
  • 구름많음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7.5℃
  • 흐림강화10.1℃
  • 흐림양평12.3℃
  • 흐림이천12.9℃
  • 흐림인제14.5℃
  • 흐림홍천13.9℃
  • 맑음태백17.9℃
  • 구름많음정선군15.9℃
  • 구름많음제천12.9℃
  • 흐림보은12.4℃
  • 흐림천안12.2℃
  • 구름많음보령13.9℃
  • 흐림부여12.0℃
  • 맑음금산13.7℃
  • 흐림12.6℃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15.6℃
  • 맑음정읍16.2℃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6.1℃
  • 맑음고창군16.5℃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9.2℃
  • 맑음양산시20.7℃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6.7℃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7.7℃
  • 맑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8.2℃
  • 맑음진도군17.2℃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6.2℃
  • 맑음청송군15.5℃
  • 맑음영덕16.5℃
  • 구름많음의성15.6℃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5.5℃
  • 맑음합천17.4℃
  • 맑음밀양18.2℃
  • 맑음산청18.0℃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6.5℃
  • 맑음20.4℃
기상청 제공
논산시, 발뺌 행정에 황명선 시장 ‘사면초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산시, 발뺌 행정에 황명선 시장 ‘사면초가’

말뿐인 황 시장에 뿔난 목소리···규정 무시한 황당한 행정에 소송까지

허가 취소전.jpg▲ 허가 취소 전
 
허가 취소 후.jpg▲ 허가 취소 후
 
[논산=충지협]양계장 허가 취소를 둘러싼 공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들의 막대한 손실과 함께 양계장 부지 인근 농가주민들의 불만 또한 극에 달아 민원 해결이 아닌 극한 대립국면에 처해 논산시의 행보에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4년전 광석면 이사리 소재 양계장(00농장) 허가 건과 관련 주민들의 반발로 허가가 취소되고 사업주들의 행정소송에 패소해 논산시는 인력과 시비를 낭비한 사건이 있었다.

그 당시 성난 주민들이 논산시청에 몰려가 농성을 벌였고 황명선 시장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주민공청회를 열어 상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주민들은 전했다.

그러나 그와 유사한 이번 사건에서 주민공청회는 없었고 일방적인 행정 처리로 양계장 신축허가가 이뤄져 또 다시 주민들이 반발하자 허가가 취소됐고 행정소송이 진행될 상황에 놓였다.

당시 조례개정만 서둘렀어도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의 시름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시와 의회는 같은 일이 닥치자 조례를 개정했다.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결국 사업주는 법에 맞는 허가절차를 진행한 셈이고 논산시는 법과 규정을 어기고 재량권을 남용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최근 황 시장을 항의 방문한 광석주민들은 반드시 허가하지 않겠다는 말만 들었을 뿐 신뢰성 있는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고 이에 격분한 농민은 “지난번 양계장 사건 때 분명히 공청회를 연다고 해놓고 또 다시 이런 일을 자초했냐”며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시장은 물러나라”고 질타한 일까지 발생했다.

특히, 허가 취소된 양계장 신축부지 인근 주민은 “5월 21일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 논산시나 주민들을 무시하고 그 이후 불법으로 기초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시 공사를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논산시는 무엇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또한 “시는 당장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양계장을 신축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더불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사업주들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 허가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로 집행정지 신청 이후 공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에 의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아무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들은 “주민들의 뜻과 마찬가지로 공청회 등을 열어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는 같은 입장이지만 이런 절차조차 없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허가를 승인 했다가 취소하는 행위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국 논산시와 최고 결재권자의 발뺌 행정이 농민을 멍들게 하고 사업주들을 경제적 파탄에 빠뜨리게 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처리가 결국 행정소송 등에서 논산시가 패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결국 사업주들과 인근 주민들 간에 극한 대립만 양성한 셈이어서 논산시는 결국 양측의 고통을 모두 책임질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천안신문 후원.png


저작권자 © (천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4 천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주간 HOT 이슈

뉴스

더보기
천안국민여가캠핑장, 5월 재개장..."자연속에서 힐링하세요"
천안국민여가캠핑장, 5월 재개장..."자연속에서 힐링하세요" ▲ 국민여가캠핑장 전경 [천안신문] 천안도시공사(사장 한동흠, 이하 공사)에서 운영 중인 천안국민여가캠핑장이 재정비를 마치고 오...

동네방네

더보기
성환제일교회, 한부모가정 위한 후원금 전달
성환제일교회, 한부모가정 위한 후원금 전달 [천안신문] 천안시 성환제일교회(목사 김형진)는 어제(23일)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후원금 200만 원을 성환읍에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후원금...

People

더보기
[현장영상] 안보현장 견학 나선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안상국 회장 "천안…
[현장영상] 안보현장 견학 나선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안상국 회장 "천안함 용사들의 자유수호 희생 뜻 기릴 것" [천안신문-천안TV]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가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통일안보역량강화 안보현장견학에 나선 가운데 안상국 회장이 이번 방문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

오피니언

더보기
[독자기고] 마약 제조범의 단약(斷藥) 하소연을 보며
[독자기고] 마약 제조범의 단약(斷藥) 하소연을 보며 ▲ 윤담 /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천안신문] 마약(魔藥)을 제조하여 필로폰 만드는 수용자 면담을 했다. 자신은 절대 마약을...

포토

  • [영상] 천안 성거파출소 경찰관, 뇌성마비 어르신 귀가 도와
  • [영상] '미나릿길 벽화마을' 17곳 새 단장, 행궁 화축관 이야기 꾸며
  • [포토]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안보견학 동행취재⑤ - 백령도,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참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