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세상, 새로운 세상은 어디에 있는가?

▲ 김성헌 천안공과대학 교수

안철수 교수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안교수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관심을 보인 기간은 불과 5일이었다. 그럼에도 서울시민 여론조사에서 50%에 가까운 지지율 폭등은 안교수 개인의 인기보다도 기성 정치권에 대한 혐오감이 표출된 것으로 국민 대부분은 평가하고 있다.

50%의 지지율을 얻은 안교수가 5%를 얻은 박원순 변호사로 서울시장 후보를 단일화한 것은 그들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은 아니다. 그러나 안교수는 박변호사가 자기보다 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국민이 안교수에게 보여주었던 기대도 우리사회 리더쉽에 대한 변화와 열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몸을 낮추었다. 지난 5일간 드라마틱한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이는 연출이 아닌 자기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안교수의 진면목을 보여준 또 다른 장면이었다.

박변호사가 최종적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안교수는 박변호사가 서울시장 후보로 본인보다 더 준비된 사람임을 인정하였다는 점, 돌풍에 가까운 지지율에 대해서도 우리사회가 이젠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욕구가 본인을 통하여 표출되었다고 판단한 점에 대하여 옳은 선택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이번 안교수 신드롬의 진원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시작되었다. 곽노현 교육감의 초·중·고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정책을 서울시의회가 승인했고,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시의회에서 재의결하는 형식을 거쳐 시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함으로써 무상급식을 놓고 오시장, 곽교육감, 서울시의회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복지논쟁에 불을 붙었다. 오시장이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하여 주민투표가 이루어졌으나 주민투표가 25.7%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개표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오시장은 사퇴하였다.

사퇴 3일 만에 곽교육감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사태의 대가로 돈과 직위를 건넸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오시장과 곽교육감의 대결구도가 오시장 사퇴와 곽교육감 구속 영장 청구까지 가리라고 그들은 예측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모두에게 참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부상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을 보면서 국민들은 용어에서부터 혼란스럽다. 일반적으로 선별적 복지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복지 수요자를 결정하는 반면 보편적 복지는 소득과 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특정 복지급여를 평등하게 하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장단점이 다를 수 있다.

정말 국가가 국민 복지를 얼마만큼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까? 국민의 세금에 전적으로 의존해야하는 재원으로는 국민들의 복지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진정한 복지는 따뜻한 이웃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손길이 미쳐 닿지 못하는 곳에는 따뜻한 이웃과 지역사회가 있어야 한다. 이웃을 조직화한 것이 민간단체이다.

2008년 국내 최초로 천안시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가 출범하였다. 그간 천안시에 등록된 200여개의 민간단체를 위한 활동가 쇼셜네트워크 교육, 민간단체 연수프로그램 지원, NGO전문정보관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10월에는 제1회 천안시민관합동워크샵을 준비하고 있다. 천안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7개 분야에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천안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천안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국민의 복지가 표를 쫓아다니며 편 가르기에 골몰하는 구태의 정치권에 휘말리지 말고, 지역사회의 복지 현안을 이웃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면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지속적인 사회운동이 필요한 시대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단체가 활성화되어 나눔을 실천하고 봉사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연대함으로써 기성정치를 극복하고 상식과 비상식으로 통하는 좋은 세상,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