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7:08
Today : 2024.03.29 (금)

  • 구름조금속초13.2℃
  • 황사11.9℃
  • 구름조금철원10.4℃
  • 구름조금동두천11.1℃
  • 맑음파주10.9℃
  • 맑음대관령5.9℃
  • 구름조금춘천12.0℃
  • 맑음백령도7.3℃
  • 황사북강릉13.7℃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5.6℃
  • 황사서울11.2℃
  • 박무인천8.3℃
  • 맑음원주11.7℃
  • 황사울릉도14.0℃
  • 박무수원11.0℃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2.0℃
  • 맑음서산11.6℃
  • 맑음울진16.3℃
  • 연무청주12.5℃
  • 박무대전11.7℃
  • 맑음추풍령12.6℃
  • 황사안동14.6℃
  • 맑음상주14.0℃
  • 맑음포항18.4℃
  • 맑음군산9.7℃
  • 황사대구17.7℃
  • 박무전주11.4℃
  • 맑음울산17.1℃
  • 맑음창원15.3℃
  • 박무광주13.5℃
  • 구름많음부산14.7℃
  • 맑음통영14.3℃
  • 박무목포12.7℃
  • 연무여수15.2℃
  • 박무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4.0℃
  • 맑음고창11.4℃
  • 맑음순천13.5℃
  • 박무홍성(예)11.2℃
  • 맑음11.3℃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15.1℃
  • 박무서귀포13.8℃
  • 맑음진주16.5℃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1.4℃
  • 구름많음인제11.3℃
  • 맑음홍천11.4℃
  • 맑음태백9.0℃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10.5℃
  • 맑음보은12.1℃
  • 맑음천안11.6℃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11.1℃
  • 구름많음금산11.5℃
  • 맑음11.1℃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12.1℃
  • 구름많음정읍11.5℃
  • 맑음남원13.8℃
  • 구름많음장수11.7℃
  • 구름많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6.1℃
  • 맑음보성군14.9℃
  • 구름많음강진군14.4℃
  • 맑음장흥14.6℃
  • 구름많음해남14.1℃
  • 맑음고흥14.5℃
  • 맑음의령군17.4℃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5.1℃
  • 구름많음진도군13.6℃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3.3℃
  • 맑음문경13.3℃
  • 맑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6.3℃
  • 맑음의성15.8℃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6.7℃
  • 맑음경주시17.6℃
  • 맑음거창13.8℃
  • 맑음합천16.5℃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5.7℃
  • 맑음거제14.1℃
  • 맑음남해15.6℃
  • 맑음15.9℃
기상청 제공
“학생들 ‘소유’ 아닌 ‘존엄성’ 배워야 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생들 ‘소유’ 아닌 ‘존엄성’ 배워야 해”


시민자치연구소 홍세화 작가 초청 특강
 


홍세화 선생 특강 장면

시민자치연구소가 주관한 홍세화 선생 초청강연회가 지난 21일 나사렛대학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회에는 김지철, 유병국 도의원, 장기수, 전종환 시의원을 비롯해 지역의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을 졸업한 홍세화 선생은 1979년 남민전사건에 연루돼 프랑스로 망명했으며, 망명 생활 중에 쓴 책인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를 비롯해 ‘생각의 좌표’,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등을 발간했다. 한국에는 2002년 귀국해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아웃사이더 편집위원을 역임하는 등 언론인, 작가, 교육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보는 ‘공공성과 똘레랑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두 기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강을 지면중계한다.



“공공성과 똘레랑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두 기둥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남이 대신 마련해주지 않는다.’ 그것이 시민자치이고 출발점이다. ‘똘레랑스’는 프랑스 말이지만 ‘子曰 君子 和而不同(군자 화이부동) 小人 同而不和(소인 동이부화); 공자님 말씀이 군자는 다른 사람과 화합을 이루기는 하지만 남들과 똑같아지지는 않으며 소인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 하면서도 화합하지 못한다’에서 나오는 화이부동과 가까운 말이다. 다름을 존중하고 차이가 공존한다는 뜻이다.


 나와 다른 사람과 다른 문화,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정신자세, 이것이 결합될 때 우리 사회가 공익과 공공성을 사회구조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존엄성에 대한 ‘위기’ 가져와


이전에는 주로 사후복지가 이뤄졌지만 최근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건강보험 하나로운동 등 보편복지가 얘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공공성과 관련이 있다.


사람은 미래를 전망하며 불안해 하는데 이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공공성과 보편복지의 출발점이다. 한국사회 구성원 4900만 중 10%정도가 존엄성을 지니고 태어났으면서도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는 10% 외의 사람들도 밑으로 추락한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 불안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위정자들은 불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강조한다. 이런 경쟁이 강조되고 불안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어린 사회구성원을 옥죄고 있다.


이런 구조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존재’가 아닌 ‘소유’에 두게 해서 가장 중요한 목표도 존엄성 유지가 아닌 ‘돈’이 되고 있다. 온통 다 소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확장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화두는 ‘자기형성의 자유’라고 젋은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싶다. 어떤 존재를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소유할 것인가가 관심이 되는 안따까운 사회다.


또 중요한 것이 ‘지금’의 상실이다. 특히 학생들이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들로 인해 가장 중요한 ‘지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성의 확장이라던지 관계의 성숙이 이뤄지지 못하고 인간존재가 왜곡되고 축소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공공성의 부재가 불친절한 한국 의사 만들고 있어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위고(Victor Marie Hugo)는 150년 전 나눔과 온정에 대해 ‘주는 쪽이 아닌 받는 쪽에서 판단해야 한다’, ‘나눔과 온정이 요구되는 사회보다 요구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고 했다. 요구하는 사람은 이미 존엄성이 많이 흔들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후복지도 강조돼야 하지만 누운 계란의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앞으로의 보편복지는 미연에 추락하지 않도록 장치들이 이뤄지는 것이고 공공성의 이름으로 자리잡혀야 한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을 크게 보면 △교육․양육 △건강 △주거환경 △노후 △일자리 등이 있다. 더불어 사는 사회라면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한다. 보편복지가 먼저 실시된 북유럽을 보면 역사적으로 △일정정도 경제성장 △출산율저하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 등 3가지의 조건이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앞의 두가지는 이뤄졌지만 마지막이 안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프랑스는 보편복지가 북유럽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로서 살았던 경험을 얘기하면 딸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등록금으로 350유로를 지불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55만원 정도로, 이중 30만원은 1년치 건강보험료이다. 고등학생까지는 학비가 없고 의무교육기간에는 학용품까지 내주고 있다. 주택 역시 대한민국은 주택정책은 없고 부동산정책만 있다. 프랑스는 1만명 이상의 지자체에는 인구 20% 이상이 살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도록 돼있고 여기에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거수당을 주고 있다. 나도 받았다. 또 아이 1명당 9㎡를 주거환경으로 제공하도록 법에 돼있다. 노후 역시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특실하게 보장돼있고 주로 논점이 되는 것은 ‘일자리’다.


보편화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험상 봤을 때 유럽의 의사는 불친절한 의사를 찾기가 어려운데 한국의 의사는 친절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왜그럴까? 한국의 의사들은 어렵게 경쟁에서 이겼고 많은 사교육비를 들이고, 비싼 학비를 냈지만 유럽의 의사들은 거의 무상으로 공부한다. 국가라는 사회의 도움을 받아 의사가 됐기 때문에 환원의식이 강하다. 의사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다. 우리 아이도 학위를 받는다면 은연중에 세금을 잘 낼 것이다. 자기가 선배 세대의 세금으로 공짜로 공부했으니 되돌려준다는 생각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 공공의 문제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생기는 것이다.


 교육에서 사라진 민주공화국의 가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우리 교육은 ‘민주주의’만 교육하고 ‘공화국’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공교육의 1차적 소명은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 키우는 것이다. 바로 민주공화국 핵심가치가 공공성이기 때문에 공공성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독재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을 해왔지만 공화국에 대해서는 담론이 없었다. 공화국의 반대는 군주국이고 이미 성취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민을 안했다. 그래서 공공성의 가치를 상실했다.


가장 중요하게 정서를 함양하고 공유해야 할 학교에서 국가주의와 시장주의에 의해 공공성의 가치가 설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는 ‘좌파’나 ‘빨갱이’라고 반응한다. 그것은 한국이 단순히 공화국을 군주국의 반대로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내제돼있다. 공공성은 민주주의와 함께 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다. 근대 공화국의 보편적인 개념은 ‘자유로운 시민들이 주체가 돼 공익을 목표로 하는 사회로 법의 권위가 지배하는 국가’다.


 차이를 인정하는 똘레랑스, 한국은 초보


사전에 똘레랑스는 ‘관용’이라고 돼있는데 아랫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성격이 담겨있다. 이게 아니라 차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화이부동’이며 ‘차이를 차별, 억압, 배제의 근거로 삼지 말라’는 것이 똘레랑스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녀, 성소수자, 사상, 종교, 출생지 등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삼고 있다. 한국에서 종교의 똘레강스는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상, 지역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으로도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는데 충분했고 종교의 차이를 동원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이 먹히지 않을 때 종교까지 도입되려는 것이 현재 정권에서 드러나고 있다.


더 나아가면 지적인종주의도 있다. 아이들이 자신들이 선택할 수 없었던 부모의 문화자본들이 학업성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프랑스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지만, 프랑스는 차별을 찾다 보니 이런 것까지 시선이 갔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할 만큼 초보적인 단계다.


 우리사회는 차이를 빌미로 ‘차별, 억압, 배제’를 합리화 한다.


사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하지만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닌 합리화를 하는 존재다. 인간사는 같은 인간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차별, 업압, 배제’를 ‘차이’를 매개로 합리화 하고 있다. △남녀문제는 ‘우열’ △성소주자처럼 수적인 차이가 클 때는 ‘정상, 비정상’ △사상과 종교는 ‘선악’으로 나눠 16세기 종교분쟁처럼 서로 죽여가면서도 서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출생지의 차이는 지역별 차이는 정치에서 이용하고 국내외적인 차이는 아시아계 결혼이주자들을 깔보며 백인들은 올려다 보는 이중성에서 찾을 수 있다.


자신의 인간적인 성숙을 모색하는 사람은 자기 집단의 우위를 통해 만족하려는 데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우위에 집착하게 된다. 인간은 차이가 생겼을 때 자신의 우위를 통해 만족하려는 저급한 속성을 갖고 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정치인들이다. 특히 사상과 출생지의 차이를 용인하지 않고 경쟁을 유도한다.


인간이 차이를 빌미로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을 몸에 배게 해야 할 곳이 학교다. 그러자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상으로 이루지는 혜택을 받을 때 그 가치를 스스로 몸에서 배울 수 있다. 그 점에서 무상급식이 확장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 위해서는 시민들의 ‘열성’ 필요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다. 얼마전 돌아가신 하워드 진이라는 미국의 역사학자가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고 말했다. 이미 사회는 움직이고 있고 이미 힘이 실려 있어 기차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18세기 볼테르라는 사람이 강조했던 시민의식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가 봤을 때 가장 열성을 보이는 사람은 광신자였다. 아마 맞는 것 같다. 그만큼 광신자는 그 자체에 열성이 있다. 그 때문에 볼테르는 ‘광신자들이 열성을 부리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열성을 보이지 않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과연 얼마나 똘레랑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광신자만큼 열성을 갖고 있나. 사람들은 공공성의 열성보다는 그 반대 사회성에 열성을 갖고 있어. 광신도만큼 열성을 보이는 사람이 극단주의자와 며칠씩 놀음한 사람이다. 사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사익속에 열성이 내제돼있다. 이때 우리가 지향한다는 민주주의, 인권, 공공성에는 열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시민들의 일차적 덕목은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열성이 내제돼있는 광신자, 극단주의자, 도박에 빠진 자 등 사익추구자에게 뒤쳐질 수밖에 없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