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4:53
Today : 2024.03.29 (금)

  • 구름많음속초13.8℃
  • 흐림7.1℃
  • 구름많음철원9.9℃
  • 구름많음동두천11.5℃
  • 구름조금파주12.6℃
  • 구름많음대관령7.2℃
  • 흐림춘천7.3℃
  • 맑음백령도9.2℃
  • 비북강릉15.0℃
  • 구름조금강릉16.5℃
  • 구름조금동해17.6℃
  • 박무서울10.8℃
  • 박무인천9.8℃
  • 흐림원주10.9℃
  • 황사울릉도13.5℃
  • 박무수원10.6℃
  • 흐림영월12.6℃
  • 흐림충주13.2℃
  • 흐림서산10.2℃
  • 맑음울진17.9℃
  • 비청주12.8℃
  • 비대전13.4℃
  • 구름많음추풍령13.1℃
  • 황사안동14.6℃
  • 구름많음상주16.2℃
  • 황사포항20.7℃
  • 흐림군산11.9℃
  • 황사대구18.4℃
  • 박무전주13.7℃
  • 황사울산18.6℃
  • 흐림창원16.1℃
  • 박무광주14.0℃
  • 황사부산15.6℃
  • 구름많음통영14.9℃
  • 박무목포13.5℃
  • 흐림여수15.4℃
  • 박무흑산도15.0℃
  • 흐림완도13.8℃
  • 흐림고창13.1℃
  • 흐림순천13.9℃
  • 박무홍성(예)10.8℃
  • 흐림11.8℃
  • 맑음제주20.4℃
  • 구름많음고산13.9℃
  • 맑음성산17.9℃
  • 박무서귀포14.8℃
  • 흐림진주16.8℃
  • 맑음강화12.3℃
  • 흐림양평8.6℃
  • 흐림이천11.6℃
  • 흐림인제8.8℃
  • 흐림홍천8.5℃
  • 흐림태백10.4℃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11.0℃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1.5℃
  • 흐림보령10.6℃
  • 흐림부여11.8℃
  • 흐림금산13.3℃
  • 흐림12.4℃
  • 흐림부안13.8℃
  • 흐림임실13.9℃
  • 흐림정읍13.6℃
  • 흐림남원13.7℃
  • 흐림장수11.3℃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3℃
  • 구름조금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6.8℃
  • 구름조금양산시19.0℃
  • 구름많음보성군15.8℃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4.7℃
  • 흐림해남14.1℃
  • 흐림고흥15.1℃
  • 구름많음의령군18.3℃
  • 흐림함양군13.7℃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4.9℃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4.4℃
  • 구름많음문경14.5℃
  • 구름많음청송군15.9℃
  • 맑음영덕18.8℃
  • 구름많음의성17.0℃
  • 구름많음구미17.1℃
  • 구름많음영천18.0℃
  • 구름조금경주시20.4℃
  • 흐림거창13.5℃
  • 흐림합천17.2℃
  • 구름많음밀양19.5℃
  • 구름많음산청17.4℃
  • 구름많음거제15.1℃
  • 흐림남해15.6℃
  • 구름많음17.2℃
기상청 제공
농업용 면세경유 7월부터 중단 시설재배 농가 ‘비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용 면세경유 7월부터 중단 시설재배 농가 ‘비상’

7월부터 관련 특례규정 시행
농민들 “농사 포기하겠다”

[서산=충지협]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하는 경유의 면세 지원이 오는 7월부터 중단될 예정이어서 서산은 물론 전국 시설재배 농가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서산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새로 출고된 농업용 난방기, 2011년 7월부터는 취득한 중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경유 공급을 제한해 왔다.

특히 오는 7월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경유 공급이 중지되고 면세등유ㆍ중유ㆍLPGㆍ부생연료 등으로 대체되자 농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서산지역 시설재배농가들은 등유의 열효율이 경유보다 2~3% 낮은 수준으로 농작물 재배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경유는 600원 정도 면세가 되지만 등유는 150~200원밖에 면세가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면세 등유보다 면세 경유가 더 싸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등유를 사용할 경우 난방기 수명이 단축되고 새 난방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 재정난을 부추긴다며 난방기 설치비용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고북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한 농민은 “최근 하락세 있던 기름값이 다시 상승하고 있고 물량 과잉 생산으로 과일값마저 하락 우려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농업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정부가 유종 고유의 용도에 적합하게 면세유를 사용하자는 취지와 그 동안 일부에서 면세유 부정유통사례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986년부터 농업인의 영농경영비 절감을 위해 각종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하고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해 왔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