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천안신문]세종특별자치시 세종교통(주)이 지난 10월 31일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할 인상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세종시청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과 함께 시내버스 기사들의 과다한 노동시간이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부각하고 있다.
세종교통(주)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유일한 운수회사로 지난 2012년 7월 1일 연기군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승격과 더불어 규모가 급작스럽게 커졌으나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나 임금수준은 인근지역과 비교할 경우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또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하루 16시간 이상을 운행하면서 이틀간 최저 32시간에서 최고 36시간 정도를 운전하고 있어 운전기사들의 대부분이 늘 계속되는 격무로 피로를 이기지 못해 대형사고에 대한 시한폭탄을 안고 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의 관리·감독기관인 세종시청은 이런 문제점을 관리할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종교통(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나 운영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시청은 지금까지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을 세종교통(주) 운수회사에서 요구하면 담당 공무원이 예산의 규모에 따라 그때그때 지급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의 권한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되고 있는 형편이다.
담당 공무원은 세종교통(주)에서 요구하는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간 1회씩 문서를 제출받아 서류 점검만 실시하고 있어 보조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행정구조로 되어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물론, 세종시 공무원이 철저한 점검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확인과 꼼꼼한 검사를 통해 서류를 검토해 잘잘못을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시청에서 시내버스에 대한 점검은 형식적으로 연간 1회정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보 기자가 제보자를 받고 취재한 결과 세종교통에서는 지난 10월 31일 노조와 임금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의 올해 임금협상으로 인상된 일당 5만 4700원을 소급해 지급했다.
이에 운전기사들은 1인당 평균 약 300만원 가량 인상된 부분의 인권비를 지급받음에 따라 전체 직원수가 150명으로 지급된 보조금의 총 금액은 150×300만원이 4억 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세종교통은 담당공무원에게 인상된 인권비에 대해 소급 지급한 임금을 5억 5000만원으로 실제보다 1억원 더 많은 금액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본보 취재기자가 보조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5억 5000만원의 보조금 요청서를 받은 것을 확인해 보니 공무원은 아직 버스기사들에게 인상분에 대해 지급이 완료된 상황과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액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또한, 세종교통(주)에서 지난 10월 31일 노사가 타결했다며 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한 임금협정서에는 근로자와 회사측 대표의 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서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의심하지 않고 요구한 보조금에 대해 현재 지급할 예산이 없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에 본보 기자가 담당공무원에게 세종교통(주)에서는 인상된 인권비를 벌써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보조금을 청구한 금액하고는 1억원 이상 부풀린 것으로 계산상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연실색을 하며 “세종교통에서는 아직 인상분에 대해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말이냐며 확인 질문을 했다.
지금까지 세종교통(주)은 이같이 각종 보조금을 세종시청에 요구했으며 시청에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 없이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이부호 도로교통과 대중교통계 담당자는 “세종시는 시내버스가 준공영제가 아니라 민영업체에서 운영하다 보니 적자보조금 지급도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나름대로 회사측에 파견근무를 통해 매출상태를 늘 체크해 전체 수익을 기준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만큼만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며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다음해 보조금 지급시 흑자가 발생할 경우 그 수익금액 만큼의 보조금액을 감가해 지급함에 따라 절대 표준운송원가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도형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세종교통 분회장은 “시내버스기사들은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지금까지 크고 작은 많은 사고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루 16~18시간씩 이틀간을 휴식이 없이 운전을 하게 되면 젊은 기사들은 그나마 견딜 수 있으나 과로와 피곤이 계속해 쌓이게 되면 교통사고의 확률은 그 만큼 높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분회장은 또 “회사 측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채용을 꺼리고 있으며 본인들의 말에만 복종하는 회사 측 간부들의 지인이나 고향출신을 주로 채용하고 있어 세종의 유일한 향토 운수업체로서 지역을 위해 봉사는 못할 지라도 세종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각종 보조금을 챙기면서 지역민을 위한 인력창출에 힘을 써야 하는데 오히려 조치원 출신 기사들에겐 조그마한 잘못이 있으면 온갖 규정을 내세워 처벌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회사는 각 노조에게 운전기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측의 말을 잘 듣는 노조에서 소개하는 신입사원과 회사 자체에서 뽑은 기사들은 실질적인 버스운전 경력이 없어도 입사가 가능하며 잘못을 지적하고 항의하는 노조 측에서 추천된 운전기사는 경력이 있어도 대학출신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채용을 거부하고 있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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