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천안시가 추진하는 정책보좌관제가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보류됐고, 오는 20일 개회하는 시의회의 제180회 2차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정책보좌관제 도입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나타낸 시의원들도 제도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구본영 천안시장의 측근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 ‘지방선거 보은인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시의원들이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놓고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했지만, 결국 ‘능력을 철저히 검증 한다’는 전제만 있다면 여야 의원들 모두 도입에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천안시가 이미 정책자문교수단이나 정책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어 정책보좌관을 신설할 경우 기능과 역할이 중복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67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정책자문교수단은 일 년에 회의 한번 하는 정도이고, 3인으로 구성된 정책기획단도 도시, 건축, 공공디자인 분야에 한해서만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안시정 전반에 걸친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국비확보 및 중앙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천안시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이유다.
정책보좌관제가 도입되면, 시는 그들에게 맡겨질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 정말 일을 할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시장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책보좌관에 기용해서도 안 되고, 시장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시켜서도 안 된다.